머니투데이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가 확대되면서 전자마권 매출이 급증하고 30대 이하 청년층 회원 비율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독 예방 관련 예산은 전체 매출의 0. 004% 수준에 불과해 이용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온라인 마권 발매 정식 시행 이후 전자마권 매출은 2024년 7313억원, 2025년 1조3716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1조5426억원 매출을 올리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171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전체 마권 매출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4년 11. 2%에서 2025년 21. 4%, 올해 9월 기준 32. 2%까지 치솟았다. 마권 매출 3건 중 1건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반면 오프라인 마권 매출은 2023년 6조4863억원에서 2025년 5조524억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1년 넘게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청구가 각하된 뒤에도 국회가 요구한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가 지난해 10월 각하된 점을 언급하며 "1년이 지났는데 수사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수사의뢰와 감사청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면 감사청구가 각하된 뒤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의혹의 진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미심쩍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9일 오 시장에게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했다. 서울시는 당시 오 시장이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 준비를 동시에 지시했으며, 감사위가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했지만 의혹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먼저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현장의 철근 누락을 국가철도공단에 수차례 통보했다며 은폐·축소 의혹을 부인했다. 무정차 통과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따져봐야 하지만 최종적인 부담 주체는 시공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의원이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삼성역~봉은사역 사이 지하공간에 GTX-A 노선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설계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11월 서울시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토부 공식 보고는 약 5개월 뒤인 지난 4월 이뤄지면서 '늑장 보고' 논란이 제기됐다. 오 시장은 당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한 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공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정책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부족을 지목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주택시장 관련 질의에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며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오르지 않던 서울 외곽지역, 특히 동부권역과 서남권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석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공급에 대한 불확실성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공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해제하고 이주비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묻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 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신규 개발에 활용할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정비사업이 핵심 공급 수단인 만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은 이미 가용한 토지가 많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이 거의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에 수십 차례 건의했지만 아직 결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비 조달 여건 개선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입국장 면세점 상품 고가 논란과 불법 의약품 반입, 통계 도급조사원 안전 문제 등이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대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입국장 면세점의 독점 구조와 가격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전국 면세점 매출이 10% 감소했지만 입국장 면세점 독점 업체의 매출은 25. 3%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령 발렌타인 30년산은 시내 가격이 308달러, 입국장이 399달러라며 가격 차이가 3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입국장을 단일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니 이런 배짱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라며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를 포함한 경쟁체제 도입 로드맵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용 촉감완구 '말랑이'와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의 불법 반입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촉감완구 76개 중 9개가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했고, KC 인증 제품 2개에서도 사용금지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할당관세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기업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일정 기간 정해진 수량에 기본 관세율보다 낮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주로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이 지난 7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5500억원(추징액 586억원) 규모의 할당관세 악용사례가 적발됐다" 며 "이 제도가 본래 취지인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 기업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명의를 분산해 이른바 '바지 업체'를 내세워 물량을 부당하게 추천받는 행위 △육류와 알루미늄 등을 보세구역에 쌓아두고 반출을 지연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해외로 자금을 과다 송금하는 행위 등이 주요 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이 3년 새 77% 가까이 줄었다.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5일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원에서 2024년 200억원, 지난해 273억원, 올해 163억원으로 감소했다. 3년 새 537억원(76. 7%)이 줄어든 것으로 2023년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9%가 사유지이며, 해상 면적을 제외한 육상 면적 기준 사유지 비율은 전국 평균 31. 6%에 달한다. 국립공원별 육상 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금정산(79. 1%) △팔공산(69. 6%) △무등산(60. 7%) △가야산(58. 1%) △내장산(56. 4%) △계룡산(46. 6%) 순으로 높았다(산악형 국립공원 18개소 대상).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78.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주민감사에 대해 '표적감사'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독립된 감사기구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정 전 구청장의 3년 전 해외출장 건에 대해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주민감사에 착수했다"며 "법정 감사기간인 60일을 훌쩍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3일까지 감사를 두 차례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국정감사 시점까지 의도적으로 결론을 미루며 서울시장 경쟁자에 대한 흠집내기용 표적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채 의원은 서울시 조례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민감사 청구 기간인 3년도 지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절차적인 흠결이 있고 법적 요건이 안 되면 각하해야 하는데 이를 굳이 밀어붙였다.

전국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최근 4년간 약 79만t에 이르고 처리비로 약 153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분석해 15일 밝힌 결과다. 매년 20만t 안팎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383억원이 들어간 셈이다. 급식인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33kg에 6346원의 처리비가 든다. 학생 1인당 연평균 처리비는 세종이 8228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7790원 △대전 7489원 △서울 7411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제주는 220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3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단위로 내려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처리비가 가장 높은 학교는 경북의 한 초등학교로 9만4286원이었고, 경남의 초등학교 8만8462원, 강원의 초등학교 5만1000원, 충남의 초등학교 4만6780원, 전북의 초등학교 4만111원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가장 비싼 학교끼리 비교해도 경북 9만4286원과 대전 1만5618원으로 6배 차이다.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를 둘러싼 리베이트(경제적 이익 제공)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관련 자료까지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 시장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오 시장의 뇌물수수 가능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행안위는 15일 오전부터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한강버스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내부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오 시장에게 보고됐으나 수사 의뢰가 진행되지 않고 관련 문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언론사에 보도된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급증하면서 서민 주거 복지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8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규모는 2021년 18조9000억원에서 2022년 21조원, 2023년 47조원, 2024년 54조7000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어 3년 만에 약 189% 급증했다. 반면 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서 2022년 28조7000억원, 2023년 18조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 2024년 말 10조원으로 급감했다. 여유자금은 2025년 말 14조4000억원으로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6년 상반기 다시 13조9000억원으로 내려앉으며 재정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여유자금이 마르면서 기금의 유동성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2024년 5월 왜곡 논란이 있던 유동성 지표(유동성갭비율) 측정 방식을 개선했으나 새 기준 적용 이후 2024년 하반기 주의와 경보 단계를 오갔고 2025년에도 1월과 7월 두 차례 경보 단계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