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도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전히 재벌에 대한 생각이 그대로냐"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전날 주 위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교수 재직 시절 발언을 인용해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 '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표현이 수사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전체를 악마화하는 편협하고 왜곡된 반기업 정서를 가감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위원장은 나아가 '대한민국 경영자들 중 몇이나 전문성과 소신을 갖고 개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을 통째로 비하하는 시각을 보였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친윤(친윤석열) 검사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비판으로 중수청장 임명이 지연됐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를 여전히 친윤 검사로 판단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라며 "공직 경험상 초대 중수청장으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 정확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제 책임과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갖고 문제 삼은 것을 이 자리에 계신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시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 2일 중수청이 청장 없이 출범한 점을 거론하며 "추미애발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과 반대가 없었다면 청장 없는 중수청 출범은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수혈해 영업을 재개한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두 달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점포 매대에 정상적으로 상품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란 걸 회사 대표가 시인했다. M&A(인수합병) 외에는 마땅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0억원의 DIP를 통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납품 정상화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연휴 기간 홈플러스 67개 점포 총매출이 일평균 30억원대로 재개장 첫날 매출 109억원 대비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사실상 점포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단 의미다. 통상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사는 매출담보 채권 등 신용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는데,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5000억원이 넘는 상거래 채권을 갚지 못한 홈플러스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용거래 구조가 복원되지 못하면 유통사는 상품을 확보할 때마다 현금이 필요해 제때 적정 물량을 납품받기 어렵고, 매출 회복도 더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를 내세운 추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일반식품의 생산을 제한하기로 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인체조직 유래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AI 가짜 의사·약사의 추천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표시·제형 규제도 강화한다. 처방의약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이름을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은 주표시면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큰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은 생산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AI 등 해킹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는 지적에 "해킹을 막는 것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금융위 담당"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개인정보위는 이런 보안을 뚫고 들어온 해커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가는 경우 조사 및 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요즘 AI 해킹이 많이 일어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범위가 넓어졌다"며 "그렇지만 가져가는 방식은 여전히 접근 권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사건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개인정보위는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예방 투자를 철저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AI 해킹에 대해선 "과거 유형과 달리 IP가 재활용되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IP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한 것인지를 빨리 관계 보안 부처에 전파하고 대응하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모의해킹의 경우에도 공공 부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종교단체가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서 헌금을 걷고, 조세 혜택을 받는 행위가 편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종교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구호를 외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결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돈을 걷고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 영수증을 떼어가는데, 정치집회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편법 정치자금 기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은 1년에 1억 5000만원까지, 익명으로는 10만원에 연간 120만원까지만 기부받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 놨는데, 종교 간판 하나를 끼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후원금을 받고 용처도 묻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에 주는 조세특례의 취지와 실질을 보고 국세청에서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종교단체를 빙자한 정치집회에 소위 헌금을 받는 행위들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두 양쪽을 다 해서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적으로 약을 처방받는 여성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약물의 부작용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설명이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의약품의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하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런 약을 불법적으로 처방받고 있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니다"라며 "패혈증도 있고 출혈도 있고 그렇게 안전성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안전성의 우려를 고려해서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구제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 의원은 임신중지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서 의약품 허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법적 문제와 안전성 우려를 제기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정부 각 부처가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가 총괄하는 방사능 방재 연합훈련에 몇 년 동안 교육부와 복지부가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리감독 소홀이냐"고 물었다.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합훈련 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훈련에 중앙부처 불참 사례는 총 24건으로 교육부와 복지부는 각각 6회씩 불참했다. 이들 두 부서는 특히 2022년부터 5년연속 불참했고 지난해 원안위의 불참 사유서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방재훈련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조항인데도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호 위원장은 "이번 교육훈련에 교육부가 해야할 부분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해 차질 없이 진행했고 복지부 부분도 원자력의학원과 12개 비상진료기관·보건소 등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농협이라는 이름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고를 때 신뢰의 기준이 된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한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업체에서 최근 5년여간 원산지 표시 위반이 62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에서만 전체의 71%인 44건이 확인돼 농협의 원산지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 관련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은 총 62건이다.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해 형사입건된 거짓표시가 37건으로 59. 7%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표시는 25건이었다. 강원지역은 거짓표시 24건, 미표시 20건으로 총 44건이었다. 다른 지역은 전북 5건, 경남·충남 각 4건, 경기·서울 각 2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강원의 적발 집중은 특정 해에 국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 공백 우려를 쏟아냈다. 지휘권을 갖던 검찰이 없어지면서 기관 간 사건 이첩 등에 따른 수사 지연, 특허법과 산업기술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터리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리려고 한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 기술 유출 사건'은 지재처 특사경과 특허청, 전문성을 가진 대전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산업통상부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하자 서 의원은 "앞으로 복잡하게 수사하게 됐다. 김 처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만들지도 못하지 않았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김 처장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매듭지었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갈등을 봉합하고 남은 국감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번 파행의 원인이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인 모습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총리실 소속의 한 공무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총리실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라며 한 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나"라며 "사법부 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한 총리가 출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물가 관련 세무조사가 청와대 기조에 맞춰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나 청와대(대통령실)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청장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조사는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해 운영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기 조사 건수도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조사가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이뤄진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벌였다며 "대통령이 생리대·라면·금융기관·부동산 등 구체적인 품목과 업종을 거론하면 짧게는 몇 주 뒤 바로 국세청 조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하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어떤 정권이든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