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천후 지구관측위성 '다목적실용위성 6호'(아리랑 6호)의 발사가 해외 위성사 사정으로 연기된 가운데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해외사 협력시)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태석 청장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발사 예정이던 아리랑 6호가 여러 이유로 반복 지연되고 있다. 그로 인해 38억원이나 되는 돈이 추가로 들고 있는데 (지연 원인이 된) 발사업체와 계약 관련해 보상금을 받기로 했냐"고 질의했다. 오 청장은 "현재 논의 중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우주청이 부실한 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며 "(발사) 지연 시 발사 해지권 등에 대한 내용이 촘촘하게 들어있지 않아 아리랑 6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청장은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계약) 표준 가이드라인에 넣도록 하겠다"며 "관련해 향후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리랑 6호 발사는 2027년 2분기로 연기됐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의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7월1일 취임한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인구가 약 30만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무려 60만명이나 늘었다"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어르신 돌봄부터 출산과 보육까지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가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오는 23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또 채택했다. 앞서 산중위는 김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었지만 김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산중위는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점검하기 위해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는 이날 오전 오는 22일 김 SK에너지 대표와 송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그리고 기업도시(솔라시도) 특혜 의혹 관련 이기승 BS그룹회장, 용인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경위 관련 정의현 LH용인사업본부 차장 등 총 증인 4명을 채택했다. 산중위는 또 오는 23일 김병주 MBK회장을 비롯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와 비용 전가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피해 관련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이사,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그리고 기술분쟁 경위 및 쟁점 관련 김윤세 인산가 대표,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 관련 김현숙 약손명가 대표 등 총 증인 5명을 채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의 약 400억원 규모 항공 AI(인공지능) 연구개발 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이 올해 2월 발주한 '항공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임무 신뢰성 보증기술 개발'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중심으로 항우연 등 9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 참여를 준비했지만 항우연은 사업 신청 마감일인 3월17일을 불과 영업일 기준 이틀 앞두고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항우연은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항우연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사업을 수주했다. 박 의원은 "ETRI와 항우연이 연구개발계획서를 공유하고 사업 설명을 들었을 당시에는 기술전략과 개발계획, 실증 시나리오 등 여러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이후 갑자기 독자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기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협력 차질 논란과 대미 외교라인의 소통 부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정보 공유 제한 문제가 양국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현안 중 하나임을 인정했다.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협력 문제 여전…백악관 소통도 답답한 수준"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 당시 미국 측이 정보협력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다. 강 대사는 특히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정보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해 한미 간 정보 공유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논란이 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루비오 장관의 경질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장관의 요청으로 미국 측에 직접 해명 전달을 진행했다"며 "미국 측의 문제 제기는 발언 자체에 대한 것이었지 인물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마약류 압수품에서 동물용 진정·진통제 성분인 메데토미딘이 200건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들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남용 관련 압수품에서 메데토미딘이 검출된 사례는 지난해 184건, 올해 상반기 50건으로 총 234건이었다. 이 가운데 케타민 17건, 합성대마류 14건, 에토미데이트 1건 등 다른 약물과 혼합된 사례도 32건 확인됐다. 메데토미딘은 동물의 진정·진통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미국 등에서는 펜타닐·헤로인과 혼합돼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존 마약류의 대체재로 오남용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대마초 운반책이 메데토미딘을 함께 취급하거나, 케타민·합성 대마로 알고 은닉한 물질에서 메데토미딘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에 메데토미딘의 마약류 지정을 총 6차례 요청했다.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상당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발생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대부분 위반이 강원도 소재 판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하나로마트 등 농협 관련 업체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총 62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전국 13건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은 2024~2025년 매년 각14건 발생했고 올해도 8월까지 7건이 적발돼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건 위반사항 중에서 실제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해 형사입건된 거짓표시는 37건으로 59. 7%를 차지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표시는 25건으로 집계됐다. 눈길을 끄는 건 강원도의 관리 취약이다. 강원도에서 발생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62건 중 총 44건으로 전체의 71. 0%를 차지했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상표 출원에 적극 나서면서 리스크 노출도 커진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정부 지원 실효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2021년 1604건에서 지난해 2670건으로 66. 5% 늘어났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중기의 해외 상표권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여전히 '국가별 직접출원'이다. 해당 국가에 각각 신청하는 방식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낸 상표출원 건수는 7만3016건인데 이 중 57. 5%가 직접출원이었다. 이 가운데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늘어나는 것은 제도의 편의성 때문이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 번 신청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 각각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국가별 직접출원과는 달리 '등록 후 5년 간 국내에 등록한 기초상표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외 등록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 우주정책 최상위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의결한 12개 안건 가운데 11개를 장관급 정부위원이 한 명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누가 업무를 대행할지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는 2024년 5월30일부터 올해 7월3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제1회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5회 두 차례였다. 제2~4회 회의는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하지만 이들 세 차례 회의에 정부위원인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정부위원 가운데 본인이 참석한 사람은 간사위원인 우주항공청장뿐이었고 나머지는 차관·실장·국장급이 대신 참석하거나 불참했다. 이들 회의에서는 3차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비롯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계획, 군 정찰위성-II 및 군위성통신체계-II 사업추진 기본전략 등 전체 의결 안건 12건 가운데 11건이 원안 또는 수정 의결됐다.

강경화 주미대사가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MZ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인지를 묻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추가적인 해석이 난무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인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게 가장 책임 있는 공개 발언"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이 "주미 대사는 다른 나라에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 아니냐"고 추가 질의하자 강 대사는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또 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본부가 가진 정보만큼 제가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합참 발표대로 설치한 지뢰라면 의도를 갖고 설치한 것이고 그런 뜻에서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실이 됐던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게 합참에서 밝혀졌고 북한이 매설했다는 건 분명하다"며 "매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마련 아니냐"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강경화 주한미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미 당국자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사는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변함없는 정책적인 목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북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게 중요하다"며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 당국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막상 회담이 열렸을 때 이 의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전략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미대화가 성사될 경우 북한 핵 동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정부와 단계적 접근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강 대사가 확인한 것이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늘 있지만 수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번 발신했고 그 메시지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미 국무부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주제(북미 회담 개최 여부)는 우리가 매일 하는 (미 당국과의 정보 공유) 협의에서 하나의 주제"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더 이상 우리를 대화 상대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간 대화가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북미 대화가 열리는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 대화가 결국 남북 대화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