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세입 절반을 부동산 취득세 의존…재정구조 바꿔야"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의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7월1일 취임한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인구가 약 30만명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무려 60만명이나 늘었다"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000여명의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어르신 돌봄부터 출산과 보육까지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하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지사는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 발전,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돌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도민의 더 나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