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한 환율안정 3법 등 외환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 공급이 충분한데도 환율이 1550원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1330원대로 내려왔다"며 "심리적 요인을 잡겠다며 추진한 환율안정 3법에 따른 RIA(국내시장복귀) 계좌 등이 정책 효과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RIA 계좌의 실적을 짚으며 "총 잔고가 2조60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환율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일단 환율 안정 3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수시로 있는 이런 유출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통화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했다. 이어"금년 7월과 8월 한국은행이 두 번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 (환율 안정에) 아주 큰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범여권이 1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부실 수사 의혹에 이어 딸의 봉사활동 실적이 허위로 기록됐다는 주장까지 꺼내 들었다. 한 의원은 "비열한 정치보복"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대필·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의 수사 기간이 1년8개월에 달하는데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경찰이 영리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업관과 이념 편향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는 정유 4사의 담합 의혹과 쿠팡의 공정위 현장 조사 거부,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 등 주요 기업 현안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주 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시장적·반기업적"이라고 비판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경제의 주인공은 기업과 기업 경영자"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는 질문에 "표현이 과도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역할을 심판에 비유하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하는 것이 시장 질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이 발전하려면 개별 기업과 경영자가 전문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나.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국정감사에서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과 주유소 거래 관행에 대해 사과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기름값이 급등한 가운데 정유사 내부의 부적절한 발언과 불합리한 거래 관행(전량구매계약·사후정산 등)이 이슈가 됐다. 김종화 SK에너지 사장은 "전량구매계약 문제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유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꼈을 부담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수 GS칼텍스 부사장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주유소 거래 관행 개선을 약속했다. 김 부사장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GS칼텍스의 가격 담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주유소와의 거래 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위에서 발표한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의거해 현재 수정 중이다. 조속히 개선해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수시 시스템 장애' 특별조사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학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간대행사가 학생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주장에는 "27년간 공익성을 우선시했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 대표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으로부터 실태 점검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불응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전체 로그 자료에는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과의 계약 관계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며 "계약서는 대교협이나 교육부와 상관없이 대학과 (저희가) 직접 맺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건 전체 로그로, 물리적으로 너무 방대하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로그는 조사위원회에 다 제출했다"고 답했다. 성 대표의 대답에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담당국에서도 전체 로그 기록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유웨이어플라이가 제출한 로그 기록만으로 충분히 원인 파악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자료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12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 없는 사회' 전환에 따른 금융 소외와 국가 비상사태 대응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감에서 "화폐발행 잔액 대비 금융기관의 현금보유액 비율이 2021년 이후 지속해서 줄고, 편의점 매출 중 현금 비중도 2023년 16. 4%에서 2025년 13. 8%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ATM(현금지급기)의 평균 접근 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이 2022년 10개 군에서 올해 17개 군으로 늘었고, 주민 절반 이상이 ATM 1km 밖에 거주하는 곳도 전국 34개 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금 소멸이 부를 부작용도 짚었다. 그는 "스마트폰 분실 시 결제 불능, 고령층·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결제 제약뿐 아니라, 카드 결제 시 거주지와 소비 내역이 노출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 문제로도 직결된다"며 "특히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확장재정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 5%포인트(p), 물가 상승 효과는 0. 06%p로 추산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성과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은의 연속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과 취약계층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야당은 한은의 긴축과 정부의 확장재정 간 엇박자를, 여당은 금리 인상의 적절성과 내수·지방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는 풀악셀을 밟았다"며 통화·재정정책 간 엇박자를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유로 지방경제까지 금리 인상 부담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도 최근 물가 상승이 수요보다 유가·환율 등 비용 측 요인에 기인한다며 금리 인상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은 처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취지를 묻자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자신이 직접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점을 사과했다.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은 여야 한목소리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수사 기간이 1년8개월에 달하는데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경찰이 영리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척했다.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자신과 관련된 사안의 적법성을 직접 질의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만 참여했다. 논란은 이날 오전 이 의원의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YTN과 관련해서 이진숙·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질의한 만큼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충돌 소지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남·북극 과학연구를 총괄하는 극지연구소를 향한 국회의 격려가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 국회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 증액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농해수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을 향해 "적잖은 인원이 지구 반바퀴 거리에서 국익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 향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기도 힘들고 돌아오기도 힘든 길을 천리길이라고 하는데, 남극세종과학기지 등 연구소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고 했다. 극지연구소는 남극세종과학기지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등 극지연구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매년 극지연구소 소속 연구원들과 국내외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극지를 찾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관련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기술료가 3억5000만달러(약 4700억원)라는 지적에 "그보다 훨씬 적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금액이 맞다고 정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 의해 기술사용료를 일부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가 돼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들어간 것"이라며 "두코바니에서는 3억5000만달러의 기술사용료가 지급됐다고 하는데 맞느냐"하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정확한 금액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박 의원이 지적한 금액에 대해선 "너무 과도하다.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보충질의에서 박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김 사장은 "보통 원전 1기당 기술료를 산정해 얘기하기 때문에 1기로 알아듣고 그보다 적다고 얘기했다"며 "의원님 지적(2기당 기술료 3억5000만달러)이 맞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