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12일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금 없는 사회' 전환에 따른 금융 소외와 국가 비상사태 대응 공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감에서 "화폐발행 잔액 대비 금융기관의 현금보유액 비율이 2021년 이후 지속해서 줄고, 편의점 매출 중 현금 비중도 2023년 16.4%에서 2025년 13.8%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ATM(현금지급기)의 평균 접근 거리가 2km 이상인 지역이 2022년 10개 군에서 올해 17개 군으로 늘었고, 주민 절반 이상이 ATM 1km 밖에 거주하는 곳도 전국 34개 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금 소멸이 부를 부작용도 짚었다. 그는 "스마트폰 분실 시 결제 불능, 고령층·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결제 제약뿐 아니라, 카드 결제 시 거주지와 소비 내역이 노출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 문제로도 직결된다"며 "특히 전쟁이나 재난 등 국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극단적인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대응책을 제시하며 한은의 역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스웨덴은 일주일 치 현금 보유 권고와 함께 현금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제화했고, 오스트리아는 취약지역에 2년간 ATM 120대를 직접 공급하며, 스위스는 현금 공급 보장을 아예 헌법에 못 박았다"며 △현금 접근성 최소 보장 기준 법제화 △한은의 ATM 직접 공급 검토 △비상상황 시 현금 공급 매뉴얼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현송 한은 총재는 "현금은 단순한 지급 수단을 넘어 국민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역할을 지닌다"며 "현금 접근성은 아주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정부 및 금융권, 민간기관과 함께 ATM을 비롯한 현금 접근성 기준을 점검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협의체 활동을 통해 특히 취약계층의 현금 접근성을 계속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