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딸 부실수사"…경찰청장 대행 "재수사 배제 안 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은 여야 한목소리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수사 기간이 1년8개월에 달하는데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경찰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경찰이 영리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장시간 경찰 조사를 두고 야당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경찰에서 16시간 46분간 조사받은 점을 거론하며 수사 강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권영진 의원도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 의원의 쌍방 고발 사건에서 김 의원만 장시간 조사한 것이 공정하냐고 따졌다.

김 직무대행은 "김재섭 의원 측에서 일정을 잡았고 경찰 수사관이 특정 일정을 요구하거나 강압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진 가운데 수사 역량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경찰의 책임성과 '제 식구 감싸기' 문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증거인멸로 징계를 받은 수사경찰관 5명 모두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수사정보 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수사관 중 수사경력 3년 이하가 32%, 서울경찰청은 35%에 달한다며 수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 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그렇지 않다"며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연루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22개월째 대행 체제다. 강명구 의원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고, 이에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