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소영 병무청장이 아시안게임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관련 언행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12일 대전 병무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근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또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병역특례 제도의 점진적 폐지 구상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요원제도 정비 계획을 밝혔다. 예술요원제도의 경우 최근 5년간 편입자의 86. 6%가 국내대회 입상자임을 고려해, 국내전통대회 부문을 통합해 편입인원을 대회별 2~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한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 '수시 시스템 장애' 사태 이후 추가 구제된 수험생의 최종합격 분포도를 살펴보고 차점자에 대한 조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공공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환단고기' 논란으로 직무가 정지됐다가 복귀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해임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수시 시스템 장애 사태가 발생한 데 대교협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회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마감 시간 연장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도 추가 구제 조치는 매뉴얼에 있지 않은 임의조치였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의 추가 구제 조치로 최종합격에서 당락이 바뀐 차점자에 대한 구제나 피해보상을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회장은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왔을 때 추가 접수했던 사람들의 합격 분포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플랜 A와 플랜 B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것은 권력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김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의원은 경찰이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한 것을 두고 "사건이 너무 어려워 자신이 없어 수심위를 소집해서 의견을 물어본 것 같다"며 "경찰은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수심위는 정밀하게 보완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연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져 다른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인공지능)와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사각지대에 대해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를 도입하고 위험 대화에 개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가장 오래 쓰는 AI 챗봇이 '제타'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달 이용 시간이 무려 1억1000만시간"이라며 "챗GPT의 2배가 넘고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AI에게 위험한 질문을 했을 때"라며 "초록우산 조사결과 자해·자살·폭력·선정적인 내용을 (AI에게) 물은 청소년 중 과반이넘는 52%가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형태의 대화는 아이와 AI가 단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부모도, 교사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유해한 답변만이 아니라 과몰입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확장재정책과 한은의 통화긴축 간 '정책 엇박자'를 놓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금리인상 속에서 지출 효과는 줄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재정을 엄호했다. 다만 여야 모두 연이은 금리인상 부담이 취약계층에 전가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국힘 "정부 풀악셀, 한은 브레이크…與 "적극재정 뒷받쳐야"━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년 7·8월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총지출예산안을 사상 최대인 12. 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는 '풀악셀'을 밟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지출 효과와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사이 금융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죽어나고 있다"며 "한은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유하며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백투백(연속)으로 올려 서민들은 피눈물 흘리는데, 나라빚 쓰며 유동성을 뿌리는 방만한 재정 폭주에 한은 총재가 왜 제동을 걸지 않는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 비용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망 구축 비용이) 1조4000억원인데 이 중 한전의 부담이 20%라고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상 국가와 지자체가 (전력망 구축 비용의) 50~100%를 부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특별법 지원이 없다면 한전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전력사용 비중에 따라 협상을 해서 (민간이 80%) 비용 부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전기요금 선납에 대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호남 전력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통령도 전력과 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9일 (호남 반도체 부지를 방문해) 전력과 용수 문제를 계속 언급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신축매입약정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모 의원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임대사업으로 약 2년간 1000억원 정도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인 주택을 준공 후 공공기관이 매입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고, 준공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매입사업을 말한다. 모 의원은 "이를 감정평가형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 방식을 기대하고 들어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처음부터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고지됐으면 사업자들이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을 텐데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 검증 없이 비싸게만 사 주는 공급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왜 처음 말한 대로 사주지 않느냐'며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그 청구 금액이 벌써 96억원 정도"라며 "LH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회수 금액은 350만원, 회수율로 따지면 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2주차에도 '서남권 반도체 프로젝트'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된 이집트 엘다바 사업 계약을 거론하며 최소 1조2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말도 안 되는 불리한 계약'이었다고 역공을 펼쳤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9월 30일 광주상공회의소 포럼 특강에서 'SK가 모 의원실에 혹시 발을 뺄 수 있나, 속도를 늦출 수 있냐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린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약 올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9일 만에 최태원 SK회장이 광주를 방문하면서 직접 논란을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기업 팔목을 비튼 적 없다고 하지만 배후에 이 대통령이 있다고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기업이 경영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이 대통령이 약 오르는 일이냐"고 했다.

한국전력이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 관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사채발행비율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전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제안 사유가 무엇인가"하고 질의했다. 이에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적립금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돼 있는데 2027년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대문에 자체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치 전기요금에 해당하는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나 기업 측의 거절로 제안은 무산됐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조건부 전망)에 대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워드 가이던스 부작용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한국은행의 사전 금리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차주가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일장일단이 항상 있다"면서도 "우리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조금 일찍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여름, 특히 5월과 6월에 상당 부분 시장가격에 다 반영이 됐다"며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에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음에도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위험을 선제적으로 경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된 한은 금융안정보고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 방지와 주식시장 저변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지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며 한국은행의 사후 대응을 비판했다. 신 총재는 "부채를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원론적으로 언급했다"며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규칙, 규정 등을 검토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접촉 금지 규정으로 공정위가 현장과 시장에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까 걱정된다"며 "특히 일부에선 로펌만 배불려 주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근거 없는 의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각에선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이 공정위를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단 지적이 나온다. 신고를 하고 공정위 전관이나 업계 관계자를 만나란 취지지만,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다 보니 아예 접촉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시장과 격리돼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흐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처럼 조사 업무를 제외한 정책분석 분야의 시장과 소통을 확장하기 위한 예외규정을 만들거나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사 업무를 제외한 정책 수립 및 경제분석 분야의 접촉금지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