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시각장애 유권자들이 선거 정보 접근권과 비밀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이용 실태나 만족도를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도 유권자이고 참정권이 있다"며 "선거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혼자 기표하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제대로 기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 후 시·군·구 선거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점자 공보물에 내용 누락과 오타 등이 발견됐다며 "후보자와 선관위 모두 제작을 민간업체에 맡겨 놓고 정작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검수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부산·전북에서 각각 1건씩 누락 민원이 있었다고 했지만, 한 장애인단체 조사에서는 서울에서만 최소 13건의 누락 사례가 있었다"며 "민원이 적다는 데 안주할 게 아니라 문제를 찾아내는 체계가 없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 대금 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동 요건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장에 정착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수요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이 10% 인상될 경우 연동제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러 원재료 가격이 각각 7~8%씩 오르더라도 결국 10%라는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 연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현 시장에선 이런 점이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을 포함해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두고 여야가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접근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적용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부작용 위험성 등도 있다면서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신중지 의약품 정식 도입 추진을 발표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고 저는 진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22곳, 한 곳 있는 시군구는 33곳인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처럼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원내 투약이나 입원 관찰을 일률적으로 강제해선 안 되며, 약가 부담을 덜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직권 등재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접수된 피해 보상 신고 건수가 5000건을 넘긴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보상 심의 기준을 정립하고 심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 피해 보상은 총 5054건이 접수됐다"며 "심의위원회를 16회 열어 총 119건(신규 36건, 재심 83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피해보상 접수와 심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보상 신고 건수는 총 5054건이다. 신규 건수는 총 2847건(사망 426건·장애 133건·진료비 2288건 등), 재심의 건수는 총 2207건(사망 442건·장애 95건·진료비 1670건 등)이 접수됐다. 질병청이 이날 발표한 업무 추진 현황에 따르면 신규 신청은 36건 중 9건이 보상 결정돼 보상률은 25%였으며 27건은 기각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태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MOU(업무협약)도 했고 대책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고(故) 강수빈 간호사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노동당국으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일부 인정 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씨는 목숨을 끊었다. 이 의원은 "노동청의 시정지시 이후에라도 병원이 최선의 양심을 갖고 강수빈 간호사를 대했더라면 과연 이런 비극이 있었겠냐"며 "태움 문제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 괴롭힘이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와 협력하는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만드는 회의를 여러번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 시장 영향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전국 주택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만정부가 사전에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제 폐지를 언급하며 "당시 시장이 불안정함에도 2091개 단지 약 4만3772세대의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했고 결과는 참담했다. 35일 만에 거래가 3배 증가했고 거래대금은 7조8000억원까지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해제에 대한 사전점검 절차는 아직 없는 상태"라며 광역 단위 대규모 해제 시 지자체가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시장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그런 사항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관련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실태를 놓고 비판을 쏟아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 과정에선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행안위원들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당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중앙선관위가 의결하도록 요구했지만, 최근 개정된 선관위 규칙에는 구·시·군 선관위가 인쇄매수를 의결한 뒤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온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냐"며 "선관위는 전혀 개선 의지가 없다. 국정조사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을 거론하며 "무법천지가 된 지 124일째다. 선관위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왜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서 124일 동안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느냐"며 선관위가 재검표를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보건복지부가 살펴봤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이 피해자나 파의자가 됐을 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며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어난 중증장애인 학대와 부산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2명의 아이스크림 절도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경찰 초동조사에서 (조사 대상이) 발달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실무 기준조차 없다"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주던 검사 보완수사권이 중요했는데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권은) 폐지됐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불과 4개월 전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며 정부 스스로 홍보했다"며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장애인에게 미칠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발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 수사에서 취약계층의 방어권, 진술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경창철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뢰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데 대해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안게임 야구·축구대표팀 일부 선수가 촉발한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선 보충역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 입장을 낸 것"이라며 "특히 외무성이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군은 어떠한 안보 위해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고사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작업병력은 비무장이지만 순찰병력은 개인화기를 지니고 있어 북한군이 내려오면 사격하고 다시 올라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북한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수개소로 평가한다"며 "유엔사와 공동 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지뢰 사태와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27일 간격으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관련 민원이 2380건 들어왔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매년 2000건 안팎의 의료분쟁이 접수되고 있다"며 "해당 치과도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 확인됐다.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의원기관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 관련 인사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창작자와 창작물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문체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 김석기 의원 등은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을 불러 제작 경위와 의도를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당한 검열이라는 반론을 폈다. 노종면 의원과 최민희 의원 등은 국감장이 사상 검열 장소도 아니고 문화예술 창작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며 창작물 내용에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며 "명예 훼손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사법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축소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둘러싸고 병역특례 폐지 여론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는)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도 제도 폐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인 만큼 함께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모두 병역 문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열린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중 축구와 야구 종목 선수가 36명이라며 편향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대표팀은 프로선수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이 아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 문제는 일부 축구 대표팀 선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알려지며 폐지 여론이 일었다. 주장인 이기혁 선수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간다"고 한 발언과 박승수 선수의 전역모 착용 '인증샷', 양민혁 선수의 "메달보다 군면제가 중요하다"는 발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