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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장애 피해자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먼저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의 낮은 신청률을 지적하자 "우리 정부가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드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금 지급 대상자라고 판단하면 오히려 '지급 대상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폭염 사망자는 490명으로 집계됐지만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8명이 지급 대상으로 인정돼 신청 대비 인정률은 96. 4%였지만, 전체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 9%에 불과했다. 사망자 유족 378명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셈이다. 폭염은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 국정감사=장철민·권향엽·김승원·김원이·박희승·백혜련·송재봉·오세희·이언주·임문영·전은수·정진욱·허성무(민), 구자근·김도읍·박성민·서지영·우재준·윤한홍·조지연·최수진(국), 차규근(조), 김종(무), 김성원(국·위원장),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올해 산중위 첫 국정감사의 주인공은 반도체였다. 여야는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를 놓고 부지 선정 형평성 등에 관한 열띤 공방을 펼쳤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투자 확대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의원들의 대안 제시도 이어졌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산중위의 산업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확대와 지역소멸 위기 등을 들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겼듯 반도체 분야 역시 방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구체적 목표 마련, 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죄 적용 논의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말을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원 공석에 대한 우려를 표한 (법제사법) 위원들의 말을 깊게 새겼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여러 위원이 격려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며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단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다"며 "법과 원칙이 나오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 있어서 누구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점 깊이 새기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면밀히 검증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인도집행 관련 아동인권보호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 확립 등 위원들이 말한 소중한 말씀을 깊게 공감한다"며 "사법부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실효적 방안 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 가운데 검사 출신이 약 130명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 고등수사관 정원 260명 가운데 검사 출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한 130명 정도 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아직 경력경쟁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력채용을 통해 검사 출신 변호사가 추가로 중수청에 합류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취지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 인선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한 달 넘게 늦어진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친윤석열) 색채' 등을 놓고 평가가 엇갈렸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윤 장관은 "친윤이냐 반윤이냐를 감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를 두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김남준(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문진석(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후덕(민), 이광재(민), 정성호(민), 정태호(민), 강민국(국), 김상훈(국), 박수영(국), 배준영(국), 안상훈(국), 윤영석(국), 이종욱(국), 임이자(국), 이준석(개), 이춘석(무), 조승래(민·위원장)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 논란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 책임론, 가상자산 과세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사회적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개혁 등 묵직한 정책 대안도 이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미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짚는 목소리들이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검증도 없이 24억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달러는 선급금부터 약속한 것 아니냐"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면 가급적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실제 행사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아무리 상징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조항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많은 나라에서 장관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지만 이는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 일상적인 사건 수사지휘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마치 무소의 뿔처럼 존재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는 수사지휘권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 장관은 "만약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에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앞으로도 계속 반영할 예정"이라며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여건이 좋을 때 재원을 적립해두고 향후 세수 감소나 경기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초과세수 등을 기금에 적립한 뒤 향후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경우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돌아갈 재원 일부가 기금에 포함되는 방안을 두고 지방재정 축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자 윤 장관은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일부를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람 목숨을 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며 현 위자료 지급 수준이 국민의 인식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그에 비해 위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사망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1991년 3000만원에서 현재 1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면서 "국민소득은 30년 동안 577만원에서 5227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12배 증가했다"고 했다. 사지마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한국은 1억원 △일본은 2억4000만원 △독일 6억1000만원 △영국 7억6000만원 △프랑스 8억5000만원 △이탈리아 17억원 등 차이를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옥시 등을 상대로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며 "반면 미국의 경우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로 470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했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게 질타받았다. 여야는 성과급 규모가 의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업 활동에 다른 주체들이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 위원장에게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이고 성과급 규모를 정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며 "구분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삼성 반도체 성과는 조합원들도 노력했지만, 같은 라인의 비조합원과 소재 부품 장비 등을 납품하는 협력사 노동자, 투자세액의 공제와 전력용수 인프라로 뒷받침해 온 국가와 국민의 지원이 함께 만든 성과이고 슈퍼 사이클 호황이라는 시장 요인도 크게 작용했다"며 "삼성이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우리가 다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면 국민이 좋아하겠냐"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6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3월경 이 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미국이 이 원장의 반(反)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실이 있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없는 것인가, 모르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아는 한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그 후 미 당국이 이 원장 측에 문서로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그럼 어떤 게 문제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정보 사항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관련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배포한 매뉴얼이 "돈 없는 서민은 판사를 상대로 소송도 못 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원본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면 물어줘야 할 돈을 미리 내야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다"며 "소송을 막는 게 아니라 과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직원 실수라면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범정부 공통 인공지능(AI) 플랫폼에 해외 모델이 다수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사용된 BGE-M3라는 모델은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이 만든 모델"이라며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파모 1차 평가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중국 알리바바 계열 모델의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한 점을 들며 "국가대표 AI를 뽑을 때는 안보와 외부 통제를 따지더니 전국 공무원이 매일 쓰는 정부 AI 플랫폼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범정부 공통 AI 플랫폼에 탑재된 모델 11개 가운데 국내 기업 모델은 4개, 해외 기업 모델은 7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