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신입 채용이 줄고 경력직 선호가 강해지면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ICT 산업 채용을 보면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ICT 분야 신입 채용은 48% 감소한 반면 경력직 채용은 28%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2024년 대비 2025년 신입 채용은 4. 7% 감소했지만 경력직 채용은 127% 늘었다. 이 의원은 "신입이 줄어들면 일을 하면서 숙련된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며 "AI로 인해 신입이 필수 역량을 애초에 습득하지 못하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공급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정부·여당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실제 생산량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호남반도체 산단 전력망 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단축할 방법이 있고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45kV 전력선이 있고 거기에서 분기해 광주공항까지 약 32㎞ 구간을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신장성 변전소가 준비가 잘 돼 있다"며 "공사 구간 32㎞를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 나눠 하느냐에 따라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100GW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1년에 15GW씩 늘려야 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가능할 것 같다"며 "내년부터 10GW 이상, 2029~2030년에는 15GW이상 발전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출범한 지 나흘 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이 공석인 점, 중수청 정원의 3분의1 가량이 비어있는 점 등을 들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미흡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2 정도. 67%(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이날 발언도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됐다. 임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김 실장이 더 높은 것이냐"고 했다. 주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는데 싹 빠졌다"며 "국민을 대표해 국정농단 인사농단을 감사하는데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인사 관련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실장의 주례를 섰던 하동근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지명됐는데, 그는 평가와 면접이 모두 꼴등"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증인신청을 하나도 받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직원만 불러서 지금 국감을 하자는 것"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2년간 법사위에 있으면서 증인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면서 "핵심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듯 400억이 넘는 돈을 태웠다"며 "거기에 대해 투자 경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면 법무부 차원이나 수사기관 문제 삼아야 하는데 왜 빠졌냐"고도 항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보니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명 처리를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단 1명뿐인 희귀질환이 62개이고, 환자가 5명도 안 되는 질환도 152개"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지우더라도 나이와 성별, 거주지역, 진료병원 같은 정보까지 결합되면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국민이 내 진료정보가 안전하게 쓰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재식별 위험이 높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동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국회의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청권이 대법원장의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적 권한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국감장에선 대법관 제청권뿐 아니라 사법부와 국회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내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절차적 문제과 집값 불안,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정부와 공방을 벌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의 전력구매계약(PPA) 미체결을 지적하며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한다면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성 미달로 국익에 반할 경우 국정조사는 물론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 검토 결과 미달이 나오면 밀어붙일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 부총리는 "사업계획이 아직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어렵지만,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가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부의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3대 메가프로젝트였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절차적 미비성 논란 등에 화력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수요 급증과 지역 소멸 등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지연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며 "프로젝트의 부지 선정 자체가 공정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으나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었다"며 "기업이 먼저 서남권 투자를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업 측에선 먼저 특정 지역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김 장관은 "정부도, 기업도 다양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6조 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신속하게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된 적이 이전에 있었냐"며 "산업부가 제출한 신청서는 사업 실체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탄압 자작극 의혹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야당 탄압을 주장한 김 의원을 겨냥해 "출석일을 김 의원이 골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해당 언론이 '확인됐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25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했지만 언론이 함부로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 의원이 해당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경찰로부터 1일 출석을 요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 못하겠다고 하면 수사 준칙에 따라 그것을 안 바꿔 줬을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김 의원이 (정무위 국감장으로) 돌아오는 대로 이에 대한 사과와 명백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와 티빙(TVING), 강남언니, 듀오, 배달의 민족, 토스페이먼츠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통신사·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 업체가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들 회사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조사 은폐 의혹 등에 대한 국회 질의에 대해 잇따라 사과하면서도 추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선 최근 발생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주희 티빙 대표 △김정훈 우아한형제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 임한욱 토스페이먼츠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박수경 듀오 대표를 앞으로 불러냈다. 이 의원은 티빙 계정 유출 사고와 배달의민족 고객정보 유출, 토스페이먼츠 이상징후 감지 실패, 강남언니 이용자 민감정보 유출, 듀오 회원 프로필 유출 문제를 각각 물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자회사가 과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조경태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알뜰폰 시장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기업과 이통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2%가 넘는다"며 "1만원짜리 요금제에 50만원 넘는 혜택을 주는 등 대기업 모회사가 부당지원을 한다. 중소사업자들이 버텨나가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이통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 지원이나 마케팅비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을 있는데 실질적인 부당지원에 대해 실태점검조차 한 적이 없다"며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조사를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보다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면서도 "(방미통위와) 상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실체적 공정경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기요금 선납제를 조금 더 제도화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감에서 기업용 전기요금 선납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송전망 건설에 7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보고서를 보니 전기요금과 한전채 발행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한다"며 "한국전력 부채가 210조원이고 하루 이자가 115억원이다. 결국 한전의 수입은 전기요금밖에 없는데 전기요금 올릴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기요금 선수금 제도를 조금 더 체계화해야 한다"며 "한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시했던 것처럼 5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1~3년치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