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도 없고, 정원 3분의1 '텅텅'…행안위 국감 달군 '개문발차 중수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출범한 지 나흘 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이 공석인 점, 중수청 정원의 3분의1 가량이 비어있는 점 등을 들며 '개문발차'라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보완을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미흡한 상황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행안위는 6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며 준비 수준을 묻자 윤 장관은 "한 3분의2 정도. 67%(준비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사 계약과 보안·전산 공사 등이 개청 직전까지 진행된 점을 들며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이날 발언도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됐다. 임 청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중수청은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여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중수청) 내부에 있는 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따져 묻자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를 내정한 지 3주가 넘었다. 국정감사 중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장관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포렌식·마약 감식 등 수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가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며 "검찰 폐지에 이렇게 속도를 빨리 냈는데 정작 국민을 지킬 수사체계를 갖추는 일은 뒷전"이라고 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중수청이 부실 사태에서 출발한 처참한 사태가 벌어진 건 윤 장관이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국민께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수청에 대한 우려와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장관에게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에 대해 인권 보호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수청 차장과 지방청장들 총 7명이 10월 1일 자로 임명이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었다. 제대로 '팀플레이'가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서 경찰과 중수청으로 재배분된 사건이 이관이 잘 됐느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있는데 지체돼 사법 공백이나 범죄자 등이 석방된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지금 3분의2는 충원됐는데 나머지 3분의1은 가급적이면 비검찰 출신을 임용해야 한다. 많은 분이 '검찰 2중대'가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미흡한 중수청 상태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징검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한 뒤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 추가 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경찰 출신이나 변호사, 법률가, 회계사 등으로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 신규 채용을 위해 비워둘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