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것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치 탄압이자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다)'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김 의원이 경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감이 시작되는 시각에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소환은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도 과연 이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무위원장(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안을 개별 의원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말아달라.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의정활동에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고 출장 심의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등의 다수 의혹을 제기 돼 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방재 기준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와 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재난안전 △지역 주도 균형성장 △AI 기반 정부혁신 △형사사법 체계 정착과 사회통합을 제시했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과 호우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한파, 연말연시 인파 사고에도 대비한다. 윤 장관은 지역 균형성장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를 정책 전반에 적용해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 자주재원도 확충한다.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사이버 보안 대응과 방송 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야당은 최근 금융권 해킹과 관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고, 여야 의원들은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국감 참여 자격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과방위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카드사와 신한은행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 간사는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인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으며 "AI 해킹 시대에 소관 핑계로 손을 놓는다면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이버 보안이 과기정통부 소관이 맞다고 답했다. 과방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련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혁신 동력인 AI(인공지능)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AI 3대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AI반도체·AIDC·피지컬AI) 중 AI 데이터센터 (부족) 리스크로 우리 경제성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분야인 AI 반도체에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동작과 물리법칙이 결합된 데이터 확보로 피지컬 AI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까지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에도 주력하겠다"며 "올 연말 모든 국민이 이용 부담과 이용량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이상을 조기 달성해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의 성패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인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출범했다"며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이 하나될 때 대응 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후 1년 간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하고 전기차 100만대를 돌파했다"며 "재생에너지 확산, 지산지소형 전력망 혁신을 이어왔고 러브버그에 선제 대응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했다"고 그 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출범 2년차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로의 이행과 탈탄소 전환 가속화, 물관리를 포함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성공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쉼없이 노력하겠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 날인 6일 국회에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제한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를 대리해 나라의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이어 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을 점검해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올해 국감에서 제기된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6일 청와대 국무회의.

6일 대법원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AI(인공지능)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원유·가스 도입선을 다변화해 산업·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수출 품목과 시장을 넓혀 수출 5강 도약 목표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신속한 제조 AX를 통한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겠다. 산업·자원 안보 역량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수출 5강 안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을 발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패키지를 연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지원한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기업투자의 걸림돌은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일 대법원 국정감사

태양광 발전시설의 주택·도로 이격거리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기존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과 지자체 조례 간 불일치가 주민과 발전사업자 사이 혼선을 키우는 만큼 정부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조례 정비 현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가운데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를 갖춘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설비 이격거리 관련 조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29곳 중 129곳이다. 이 가운데 92곳은 '주거지역' 기준 이격거리 상한을 200m로 규정한 현행 법령과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의 경우 현행 법령상 이격거리를 둘 수 없지만, 124곳이 여전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었다. 이격거리는 발전시설을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 증인 출석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무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8일)·공정위원회(12일)·국무조정실(13일) 등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을 의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여당 주도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수일 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정무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요청한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거부되자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라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일반 증인 39명 중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