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한민국 혁신 동력인 AI(인공지능)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3가지 방안으로 "AI 3대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며 "3대(반도체·AIDC·피지컬AI) 메가 프로젝트인 AI 데이터센터 리스크로 AI 반도체는 AI 시대에 우리 경제성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분야로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동작과 물리법칙이 결합된 데이터 확보 엄용 비식화 AI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까지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모든 국민들께서 AI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것에도 주력하도록 하겠다"며 "올 연말에 모든 국민이 이용 부담과 이용량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된다. 챗GPT같은 대화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공공서비스를 찾아서 먼저 알려 주고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공공 AI 에이전트, 건강, 교육, 금융, 세무 등 맞춤형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다. 부총리는 "국민들 사이 AI 활용 역량의 차이가 또 다른 경제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께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더불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AI 반도체와 함께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씨앗을 씹는 일도 열리하지 않도록 하겠다. 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7대 분야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청년인재와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과기원 부서 영재학교를 늘리고 박사 국가장학금과 신진 연구자 기초연구를 확대하여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과학기술계에 지속 유입되고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 아이디어가 산업과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내 500개 이상의 빅테크 창업팀을 발굴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