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JYP엔터테인먼트가 페노메논 계약의 미비점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페노메논 독소 조항과 관련해 계약을 전면 수정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가 JYP와 전날 재체결한 계약에는 △국내외 상표권 정부·JYP 5대5 공동 보유 △전담법인 걸립 후 상표권 의무 양도 △계약 위반 시 상표 사용 제한 및 법적 책임 등이 새롭게 명시됐다. 다만 배 의원은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실은 "공공성 확보 3대 조항은 새로 체결한 계약서, 기업결합신고서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4대 기획사가 출범하는 합작 법인에 정부 지분이 0%인 것도 여전하다"며 "국가 예산을 쓰는데도 의결권, 거부권 등 정부의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이사회에 정부 지정 이사 1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 있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점검에 나섰음에도 적발 건수, 환수 규모와 관련해 더 나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특히 급여를 내준 뒤 환수가 어려운 휴업급여 특성을 감안하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휴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상시 점검 프로그램을 운용했는데도 적발 건수를 비교해보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의 휴업급여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23년 373건 △2024년 2304건(전수조사) △2025년 397건 △2026년 9월 3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24년은 전수조사를 해서 2300건"이라며 "그런데 상시점검 프로그램이 적용된 (2025년 이후) 연간 적발건수가 차이가 없어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설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이른바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야당은 기금의 세부 사업과 재원 문제를 놓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재원이라면서도, 일각에선 보완대책을 주문하는 신중론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법과 관련해 재경부가 패싱되고 있다"며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원칙적으로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다음 날 열었다며 절차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의 예외 조항에 따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수정 의견에 대해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한반도 전쟁을 소재로 한 게임에 대해 '검열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콜 오브 듀티 : 모던 워페어4'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게임은 사전 검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콜 오브 듀티 4'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 '인피니티 워드'가 만든 전쟁 게임이다. 누적 판매량 5억장을 돌파한 글로벌 인기 게임으로, 신작(4편)은 북한의 침공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쟁 중 북한의 지도자가 사망하는 장면도 묘사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 게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게이머들은 최근 논란이 된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며 "영화와 마찬가지로 게임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반응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영화와 마찬가지로) 게임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창작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부실·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진 공영홈쇼핑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유원과 공영홈쇼핑의 통합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021~2026년 공영홈쇼핑 관련 국감 지적 사항을 거론하며 "여야 위원 가릴 것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공영홈쇼핑 부실·방만경영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태식 한유원 대표이사에게 "통합을 통해 공영홈쇼핑의 부실을 극복·문제를 해소하고 한유원의 판로정책 집행 기능과 공영홈쇼핑의 지원을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통합을 하게 되면 마케팅, 판매,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전주기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대표이사는 "네.

SNS(소셜미디어) '막말' 게시글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종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언행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원안위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명감이었다"며 항변했다. 박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앞서 오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원안위원 활동 기간 동안 SNS에 올린 게시글을 거론하며 "공적 윤리를 넘어 실정법을 완전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그간 여야 정치인, 언론인, 학계 인물 등을 대상으로 비속어를 섞어 가며 폄훼하는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SNS에 올렸다. 특히 지난 과방위 국감에서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선보인 휴머노이드 시연을 조롱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위원님의 한 문장에 연구자와 학생의 노력이 조롱으로 폄훼됐다"며 "지금도 연구실에서 묵묵히 연구에만 전념 중인 카이스트 연구자와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삼성 백혈병 사태를 계기로 들어서야 했던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가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500억원을 기부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규제를 확인하지 않고 수도권에 고가의 건물을 사들인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삼성전자 백혈병 기금 500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국민이 알게 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2019년 6월 삼성전자로부터 500억원을 기탁받았다. 2018년 11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중재판정에 따라 '전자산업 안전보건센터 설치' 등에 쓰이도록 용도가 정해진 돈이다. 그러나 윤 의원이 공단 자료와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사업계획서 없이 2022년 6월 수원시 권선구의 건물을 샀다. 울산에 있던 미래전문기술원의 청사로 쓰겠다는 이유에서였고, 부대비용을 포함해 건물 구입에 267억원이 들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집값 전망과 주택공급 계획 등에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금융 당국의 심부름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주질의가 모두 끝난 후 홍지선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 청와대인가, 금융위원회인가"라고 물었다. 홍 장관이 "총괄은 국토부가 하고 금융·세제 당국과 (정책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하자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컨트롤타워가 세제 당국이나 금융 당국 같다"고 짚었다. 유 위원장은 "국토부가 정책을 총괄하기보다 심부름을 대신하는 것 같다"며 "얼마를 공급하니까 대출은 어느 정도 여력을 줘야 하고 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년, 30년 모기지(장기주택담보대출)를 하는 게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장관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약손명가 가맹점주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본사의 불공정 계약과 화장품 강매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김현숙 약손명가 전 대표는 "개선해 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약손명가가 가맹점에 고객 불만 1건당 1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사소한 위반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연 20%의 고금리 연체이자를 물렸다"며 계약 불공정을 지적했다. 김 전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필킨의 화장품을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도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은 "계약서에 가맹점들이 화장품 등 51개 품목을 필수 구매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표는 필킨과 또다른 자회사 약손명가코스메틱에서 77억원을 배당받았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아) 시정된 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화장품 강매 등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인지 몰랐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지역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 원칙에도 동의했다. 다만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홍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묻자 "11월 중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을 단순히 지역별로 분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강점을 살려 전략적으로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그렇게 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부산에 모여 있는 만큼 산업은행까지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만큼 2차 이전 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AI(인공지능) 활용 산재 판정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산재 판정 기간이 늘고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를 AI로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산재 신청이 2023년 약 16만3000건에서 2025년 18만5000건으로 늘었다"며 "승인율은 89%에서 85. 1%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승인율이 떨어지다보니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이 늘다 보니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며 "2024년에는 214일 정도 걸렸는데 244일로 늘었다. 정부가 161일 안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13. 6%에서 (2025년) 22. 9%로 증가했다"며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법원에서 원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보니 1475건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처분 패소 현황을 봤더니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있다.

약 4조6000억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프론티어 AI 개발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수조원 규모 사업이 어떤 공식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를 확인할 기안·결재문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과 공식·비공식 논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5조가 아니라 50조가 들어가더라도 투명하고 건전하고 적절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그게 투명해 보이지 않으니까 확인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프론티어 AI 사업의 의사결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전문가 논의 결과와 기획예산처 설명자료 등을 거론하며 "이게 통상 공직사회에서 얘기하는 기안서, 방침서라고 하는 결재문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5조의 프론티어 AI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논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