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을 올해 안에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023년 법 개정 당시 마련된 특례를 적용하면 2029년까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 검토를 서둘러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기한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사업에서 불거졌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80명 기준 가구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이다. 조합은 5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부담금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데 재초환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과 9일 국토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상 부담금 부과 시한을 넘길 수 없다고 보고 반포현대의 부과 절차는 진행하고 있다.
쟁점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느냐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준용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구는 이 규정을 적용해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시한을 올해 12월 30일로 보고 있다.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시점이 임박한 만큼 연내 부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023년 12월 법 개정 당시 마련된 특례 조항은 이 같은 시한 해석에 변수가 되고 있다. 해당 부칙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특례를 기존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부과 시한이 달라질 수 있다. 특례를 적용하면 부과 가능 시점을 2024년으로 보고 5년의 기간을 계산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특례 조항을 포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