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교육·고용·주거·노후 등 여려 영역에 걸친 세대 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핵심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8일 오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태스크포스)' 세대 격차 완화반(세대반)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TF를 구성해 지난 12일 총괄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5대 분야별 작업반을 가동 중이다.
이번 회의는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세대반의 운영방향·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대반은 재경부 1차관을 팀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진 10명이 참여한다.
최근 청년층의 취업·주거 부담, 중장년층의 재취업·전직 어려움, 고령층의 노후생활 부담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소득·자산뿐 아니라 교육·고용·주거·노후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대반은 이날 회의에서 세대 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청년 생애초기 경제적 자립 지원 △중장년 고용·돌봄·노후준비 안전망 강화 △고령층 안정적 노후생활 및 디지털 포용 △세대 간 상생 방안 모색 등이다. 프로젝트별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현황을 진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대반은 다음달까지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총괄반·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핵심 정책과제를 구체화한다. 연내 마련된 주요 과제와 내년도 추진방향은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한다. 내년에도 TF와 작업반 운영을 지속해 추가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세대반은 양극화 대응 TF의 5대 작업반 중 하나로, 노동시장·산업·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격차가 청년부터 중장년, 고령층까지 국민의 생애 전반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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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실질소득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월급방위대 TF 등 관련 과제와도 긴밀히 연계해, 각 세대가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