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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저수지' 역할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교부세)도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하고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초과세수와 추가세수 등으로 청년, 지방, 교육 등 미래대응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금이다. 늘어난 세수 등을 활용해 특정 목적의 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처음이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 더 걷힌 세금을 의미한다. 올해도 최소 수십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초과세수 중 일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간다. 추가세수는 새로 등장한 개념이다. 기획처는 추가세수를 '차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상회할 경우, 그 상회분'이라고 규정했다. 추세의 판단 기준은 내국세 결산액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다.

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할 계획이다. 21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 적립·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으로 사용하겠단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우리 세수 구조가 반도체 업황이 3~5년 주기로 왔다갔다해 결손이 났다가 떼돈을 버는 등의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금은 추세치를 반영해 호황일 때는 적립하고 미달할 땐 재정안정화 기능을 하는 저수지로 활용해 지출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다. 청년을 위해 일자리, 주거, 자산, 혼인·출산 등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에 나선다.

[종합] 삼성 '배당'·하이닉스 '자사주'…뜻은 같지만 룰은 다르다 청소년 홀리는 위험한 대화 김윤덕 "훼손지 쓰자는 것" vs 오세훈 "동의땐 역사 죄인" '3대 메가프로젝트' 반영하니…2040년 전력수요 165GW [美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 금리·물가 연쇄 자극…불어난 대출·세금에 '지갑' 녹아내린다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발톱 세운 연준 [오피니언] 아이맥스와 중력의 예술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부동산 정책 [the300] 李 "韓中 관계 복원 성과 만들고 있어" '비핵화'질문에…즉답 회피한 트럼프 [국제] 日 '월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해진다 트럼프, 이란에 '경제전쟁' 선포 [산업] '사양 아닌 체감' 럭셔리 정의 새로 쓰다 실속있는 점포만 '쏙'…롯데百 체질개선 HBM 열풍의 역설 …구형D램 '귀하신 몸' [금융] 치매머니 첫발 뗀 국민연금…은행권 '긴장' [바이오] '맞춤 암백신' 포문 연 모더나…새기회 열리는 K바이오 [유니콘팩토리] "인공혈소판 대량 생산, 日기록 넘었죠" [ICT·과학] 정부·AMD AI 동맹…亞최초 기술센터 한국에 설립 [건설·부동산] "전세금 맡기면 '연4%' 월세처럼 지급" [FAO 한·네팔 청년교류 현장을 가다] 히말라야에서 청춘이 묻다…농업은 미래가 될 수 있는가 [PUBLIC] 줄기세포 줄기찬 연구…난치병 치료시대 연다 [사회] 누구를 앉혀도…초대 중수청장 '딜레마' [정책사회·문화] "시민·관광객·상인 모두 즐거운 밤으로" [증권] 주주환원 쏘아 올린 반도체 매수 사이드카 올린 코스피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경찰이 집중 수색에 나섰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현재 유가족은 제보를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장난전화가 이어지면서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 담당이었던 A경장은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통화했다며 사건을 종결한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이 장씨와 실제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12일 밤 귀가하지 않은 뒤 최초 신고가 접수된 같은달 15일까지 켜져 있었다. 실종자의 안전을 확보할 시간이 충분했단 것이다. 이같은 부실 조치로 수사가 2개월 이상 지연됐다. 장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녹화 기록 등도 모두 삭제된 상태다. 경찰의 초동대응 부실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실종 여성의 동거인이 신고했으나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뒤늦게 인력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 중이다.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딸 정유라씨는 수감 중인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섰다. 정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께서 정말 심각하게 안 좋으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구하고자 글을 쓴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정씨는 "올해로 11년 차 수감 중인데 이미 연세는 70세를 넘었고 허리, 어깨 온전한 곳이 하나 없다"며 "섬망 증세 때문에 현재 대소변도 앉은 자리에서 볼 정도고 5~6년 전 얘기를 마치 어제 일이라고 헷갈려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 셋의 여름방학이 겹친 데다 병원 원칙상 보호자는 한 명밖에 상주할 수 없어 간호통합병동으로 옮겼다"며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섬망으로 대소변 처리조차 어려우니 노조에 가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적인 문제도 호소했다. 그는 "지금까지 염증 수치와 섬망 증세 때문에 하지 못한 수술을 이제는 해야 하는데 결국 병실을 옮겨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며 "병원비 불어나는 속도도 그렇고 병원비 하나로 삶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의 복무관리 담당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책임자 이 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씨와 공모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이뤄진 피고인신문에서 송씨와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은 송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형의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한국은행은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유상대 부총재의 후임으로 권민수 부총재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1일부터 2029년 8월20일까지 3년이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당연직 금융통화위원을 맡는다. 신임 권민수 부총재는 1995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외자운용원과 국제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탁월한 업무 역량과 전문성, 기여도를 인정받은 대표적인 외환·국제금융 전문가다. 권 부총재는 외자운용원장을 거쳐 2024년 5월부터 국제금융·협력 담당 부총재보로 재임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진 외자운용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외화 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해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고 한다. 선도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체계 마련 확대, 국제기구와의 협력·정책 공조 강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부총재보로 임명된 이후에는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외환시장 안정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는 지난 3월19일 자신이 일하는 수도권 소재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고, 아이 입에 장난감을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른 원생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세워둔 혐의도 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하원한 아이의 귀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약 2주간의 CCTV 분석 후 A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A와 함께 신고가 접수됐던 다른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초등학교 교직원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는 2024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당시 3학년)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다. 또 담임과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는 이 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며 학교에 반복해서 민원을 넣기도 했다.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 수십명을 상대로 욕설·협박하는 등 수백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악의적인 민원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 기능을 마비시켰다 판단해 경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국유재산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와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시니어 레지던스도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먼저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나선다. 유휴지를 활용해 서울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일터를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2029년까지 공영차고지를 72개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의 국내외 개발 확대 등 전략적 활용도 강화한다.

7개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줄었지만 '쉬었음', '취업준비'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인구가 더 많았다. 228개 시군구에서 관악구가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개 특별·광역시(구(區) 단위)의 취업자 수는 115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2만5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 6%로 전년 대비 0. 2%포인트(p) 하락했다. 김락현 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특광역시 고용 상황 관련해서 업종별로 보건복지서비스업과 운수·창고업은 취업자가 증가했다"면서도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은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이상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인천 옹진(79. 7%), 대구 군위(76. 6%), 부산 강서(70. 8%) 등에서 고용률이 높았고 부산 영도(48. 6%), 대구 서구(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