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았지만 청년 인력 유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낮은 기본급과 숙련에 걸맞지 않은 보상, 원·하청 간 격차가 청년들이 조선소 근무를 꺼리는 이유로 꼽히면서 업종 차원의 공동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는 20일 국회에서 조선업 청년고용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시·울산 동구·거제시와 김태선·허성무·신장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9~10월 울산 동구와 거제에서 진행한 청년노동자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원탁회의에서 청년들은 노동강도와 작업 위험에 비해 기본급이 낮고, 숙련이 쌓여도 임금이 오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력사를 옮기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와 기술 전수 부족, 폭염 속 휴식·안전관리, 원·하청 간 복지 격차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해법으로는 업종 공동기준이 제시됐다. 원탁회의 결과를 발표한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종별 숙련단계와 평가·인증 체계를 만들고, 업체를 옮겨도 경력을 인정하며 숙련도에 따른 보상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원청이 협력사의 임금체계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기성금 인상분이 실제 임금과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무익 한국생산성본부 팀장은 직무급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안정성장형과 숙련·역할 수당을 활용하는 변동대응형 등 두 가지 조선업 표준임금모델을 제시했다. 표준모델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직무별 숙련 평가와 경력개발 경로, 보상형 전담 멘토제 등 숙련인력 양성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순식 창원대 교수는 공종별 특성에 맞춘 현장 도제훈련을 강화하고, 숙련자가 기술을 전수하는 데 드는 시간과 생산성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는 노동강도에 걸맞은 보상과 장기근속 여건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조선소 생산직 출신으로 '쇳밥일지'를 쓴 천현우 작가는 육체노동의 강도와 위험도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존 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는 만큼 전담 인력을 두고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우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이 조선소에 지원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청의 정년퇴직 인원 이상 정규직 채용과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기회 마련을 주문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156명 읽는 중
정부 역할로는 산업부와 노동부가 생산·기술전환 계획과 고용·숙련 정책을 연계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거론됐다. 교육시간·멘토수당·훈련비 지원과 업체 간 이동 때 경력을 인정하는 경력 이동사다리,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아우르는 조선업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