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면 정부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뒷배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가 '규제철폐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구체화한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정부의 파격적인 당근책이 남은 사업재편 대기 기업들에 어떤 이정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일괄지원이 아닌 '현장맞춤형' 지원방안을 선보였다. 빠른 재편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 위반 소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기업결합 전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협례 등을 통해 공동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영업과 설비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세제 면에서도 '세금폭탄' 우려를 불식했다. 특히 피합병법인의 설비를 2년 이상 보유하고 50% 이

정부가 지난해 총 992건, 668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2024년부터 사업자 계좌에 방치된 보조금 잔액도 전수 조사해 2조800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2026년 추진 계획 등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으로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보조사업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이중 총 992건, 667억7000만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는 2024년 630건(493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건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이다. 특히 합동현장점검에선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금액·건수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중진공은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진공은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환경경영 매뉴얼 제작·배포 등 전사적인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지역사회 탄소중립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저탄소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보급사업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탄소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1분기 공적채권 발행을 크게 줄인다. 최근 물량부담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다. 오는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강윤진 국고정책관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정부보증채·공사채 발행기관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WGBI 편입 전 채권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기관별 발행시기와 3월 발행량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조정했다. 먼저 국고채의 경우 1분기 발행 목표(27~30%)를 준수하되, 3월 발행량을 최소한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고채를 제외한 주요 공적채권 발행기관들도 연초 계획 대비 1분기 총 6조원 내외를 축소 발행, 1분기 회사채 만기도래 등에 따른 채권발행 집중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채권시장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 위기에 몰리 홈플러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오는 3월 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을 직접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간이심사 등을 도입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보증기관이나 은행심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압류되더라도 입점 소상공인은 이와 관계없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원칙적으로 직접대출은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또는 업력 7년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자금 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대리대출 방식보다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분해성 수지를 활용한 비료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토양에 잔존하는 플라스틱을 대폭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성분이 서서히 녹도록 만든 제품이다. 비료 살포 횟수를 줄이고 성분 유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된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토양에 잔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유럽연합(EU)은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농진청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부틸렌 석시네이트(PBS)와 폴리젖산(PLA)을 혼합해 비료를 코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완효성 비료를 벼 시험 재배지에 살포한 결과 메탄 배출량이 기존 비료 대비 63.9% 감소했다. 비료 사용량도 일반 비료 대비 46.7% 수준으로 줄었다. 토양 내 플라스틱 잔존도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접수가 이달 23일부터 시작됐다. 수급조절용 벼가 첫 도입된 가운데 옥수수·깨 지원 단가도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이달 23일부터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동계작물(밀·식량작물·조사)은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콩·가루쌀·조사료) 5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가루쌀·콩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쌀 과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8000㏊로 도입 첫해인 2023년(12만5000㏊)과 비교해 2만㏊가량 확대됐다. 매년 직불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올해부턴 지원 대상 품목에 수급조절용 벼와 알팔파·율무·수수를 추가했다. 올해 첫 도입된 수급조절용 벼는 1㏊당 500만원을 지급받는다. 알팔파와 율무는 각각 1㏊당 250만원, 수수는 1㏊당 240만원이 지급된다. 일부 품목의 지급 단가도 인상됐다. 하계 조사료 재배 단가는 ㏊당 500

2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액 74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수출을 다변화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전략산업에 300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중장기적으로 수출액 1조달러와 수출 5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미국발 관세로 인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사상 최대인 7093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외 지역으로의 수출 다변화와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호황 덕분이다. 정부는 올해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7400억달러 수출액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 후속조치 등으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액 1조달러 달성과 함께 일본을 제치고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무

기업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놓으면 정부는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뒷배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정부의 기조가 '규제 철폐를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대산 1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정부의 파격적인 당근책이 남은 사업재편 대기 기업들에 어떤 이정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예고한 바대로 일괄 지원이 아닌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선보였다. 빠른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 위반 소지들을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머리를 맞댄 결과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기업결합 전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계약·협례 등을 통해 공동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 절차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동 영업과 설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었다. 세제 면에서도 '세금 폭탄'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피합병법인

근로복지공단이 25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에프지케이(이재모피자), 부산광역시와 함께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인 '하임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임어린이집 개원은 2015년 근로복지공단과 부산시가 체결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업무협약(MOU)의 결실로 부산에서는 일곱 번째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린이집의 부지나 건물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자사를 포함해 협력업체, 인근 중소기업의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다. 하임어린이집은 대표사업장인 이재모피자를 중심으로 인근 중소기업인 △자갈치새마을금고 △이승학돈까스 △필그림스 총 4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됐으며 시설 면적 431.44㎡, 정원 37명 규모로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어린이집 설치비 9억원을 지원했으며 임차비와 보육교사 인건비·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모피자는 대표사업장으로 정부 지원금 외 소요되는 설치비·운영비

해양수산부가 어업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한다. 해수부는 오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어선청년임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들이 어업에 대한 진입 부담을 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올리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까지 확대한다. 또 청년들이 어선 임대 후 실제 조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어구 구입비의 50%를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 지원은 청년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