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지급되는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액 국비가 아닌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성평등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만든 기금인데 현금성 혼인지원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혼인과 자녀 출생이 개인의 선택 영역이긴 하지만 국가가 혼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에 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반도체 호황이 꺾이는 등 초과세수가 줄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현금성 지원도 없앨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다른 사업들도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영이 중요한 건 가치와 지향 때문일 뿐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X(엑스)에 "대통령을 지지하던 반대하던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누가 하던 좋은 지적은 좋은 지적이며 고칠건 고쳐야 하고, 네편내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앞서 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참고해 글을 적은 데 대해 한 X 이용자가 이 대통령을 비판하자 그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편이면 잘못도 눈감아야 하고 우리편이 아니면 잘한 것도 비난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극단적 대결과 적대가 무한 확장되어 미래가 어두워진다"며 "상식과 규칙이 존중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과 예산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모든 국민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은 모든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전통 제조업과 바이오 등 비(非)우주 기업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정부 주도 일변도였던 수요가 민간 서비스 단위로 세분화되면서 저궤도(LEO) 경제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제2회 K-우주포럼'의 세션4 '레오노믹스: 진짜로 돈 되는 우주경제'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저궤도 시장의 현주소를 이같이 짚었다. 단순 기술 실증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상업적 가치가 창출되고 민간 자본이 유입되는 시장 형성기가 도래했다는 진단이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을 좌장으로 박정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 임동주 보령 전략사업본부장, 박재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표, 이강수 컴퍼니케이파트너스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 박정호 실장은 연구현장에서 수요의 확대가 체감되고 있다고 했다. 박 실장은 "최근 기술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건 일반 비우주 분야 기업"이라며 "반도체, 소재·부품 등 기업들이 우주 분야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국내 LEO경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중단하면서 미국 신규 낸드플래시(이하 낸드) 공장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 다롄 공장 수익과 모회사의 자체 자금 활용 여부가 주요 변수다. SK하이닉스는 28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솔리다임의 IPO와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 검토 중단에 따른 투자·재원조달 방향을 밝혔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투자와 재원 조달 방안은 솔리다임과 당사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신규 공장의 투자 규모와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외신에서는 솔리다임이 미국 상무부와 450억달러(약 60조원) 규모의 낸드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자금조달 구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 인수를 통해 확보한 중국 다롄 공장과 미국 신규 투자의 연계다. 솔리다임은 다롄 공장의 공정을 최신화해 수익성을 높인 뒤 여기서 발생하는 자체 현금을 미국 공장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국 당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가시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속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정책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상연은 성명서를 통해 "EU로 수출하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이 거래처별로 다른 데이터 요구 방식과 명확하지 않은 규제 지침으로 현장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막연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EU CBAM이 전환 기간을 거쳐 점차 이행되고 있고, 적용 대상 품목도 기존 6개에서 180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들이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기업과 제품마다 측정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개별 데이터 산출 비용 중복과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일제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법적 문제가 된 부분은 두 사업자의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다. 이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인앱결제 강제 행위다. 두 사업자는 앱 개발사와의 약관을 개정해 자사 '인앱결제(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앱 내부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