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재무부가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장기채를 재매입하는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이런 조치가 달러화 가치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월가에서 나온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라는 근본 원인을 방치한 채 금리 압박에만 치중할 경우 결국 달러화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다. 이미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금과 비트코인 등 대체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 달러인덱스 98. 6선 후퇴… '약달러' 베팅 확산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기존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힌 직후 유로, 엔 등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가 98. 8로 내려앉으면서 지난 5월 이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98. 6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 전 일본과 손잡고 엔저 해소를 위해 외환 개입에 나섰던 것까지 더해 시장에서 달러 매도(약세) 베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와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장기 국채수익률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자산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국채수익률뿐만이 아니라 달러 가치와 금값, 비트코인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회당 국채 바이백(재매입)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의 30년물 국채수익률은 이날 0. 09%포인트 하락한 5. 19%로 마감했다. 이 영향으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 8% 하락했다. 반면 금 선물가격은 2. 8%, 비트코인 가격은 약 7% 뛰었다. 20일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효과가 희석되며 30년물 국채수익률이 0. 06%포인트 반등하며 5. 25%로 거래를 마쳤다. 국채수익률이 올랐음에도 달러 인덱스는 0. 1% 약세를 이어갔고 금 선물가격은 0. 8% 강세를 지속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11. 9% 급등하며 7만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한 것도 강력한 상승 촉매가 됐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서 지방교부세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교육교부금과 함께 지방교부세 산정체계가 개편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19. 24%는 유지하지만, 계산의 바탕인 '모수'를 조정하면서 지방정부 곳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산식은 기존 '내국세×19. 24%'에서 '(내국세-미래대응기금 적립액)×19. 24%'로 바뀐다. 법정률을 건드리지 않고 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하는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10조원을 먼저 기금으로 떼면 현행보다 교부세가 1조924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0조원일 경우에는 9조6200원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교부세 조정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마련한 미래대응기금에는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 청산해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 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또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5년 기준 182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다. 경제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되겠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되겠다"고 했다.

이른바 코로나19 사태 당시 구단 재정 보호 목적으로 정해졌던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의 '승리수당 상한 제도'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리거 출신 정치인 임민혁은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리수당은 구단 재정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선수 개인에게 경기 출전 시간이나 명단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라며 "선수와 코칭스태프에게 승리는 곧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코로나19 당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 대표들은 관중 수입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K리그1 승리수당은 100만원, K리그2는 50만원으로 상한선을 뒀다. 유료 관중이 다시 경기장을 찾게 되면, 이 상한선을 풀겠다는 취지의 약속도 있었다"면서도 "코로나19가 끝나고 관중 입장이 정상화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면, 상황이 정상화된 뒤에는 폐지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