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가 기존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아진다.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주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와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고 신규 후보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1%로 한시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LH는 그동안 사업 관리 대가로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청구했다.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 규모 약 2200가구, 총사업비 7200억원 수준의 사업장의 경우 수수료가 기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아울러 수수료의 최대 15%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도 계속 지원된다. 국비 지원까지 적용하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총사업비의 0.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공공재개발 지원책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구역도 2027년 말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에 대한 사업성 지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 특례를 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도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비와 주민 이주비 대출이자가 연 1.8%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제공된다.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분의2에서 60%로 낮추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 등을 분석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