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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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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5년 연속 동결… 시세 변동만 반영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5년 연속 동결이다.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높아지는 구조여서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 0%, 표준단독주택 53. 6%, 표준지 65. 5%다. 모두 올해와 같다. 정부는 2023년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까지 동결하면 5년 연속 같은 수준이다. 시세반영률 동결이 공시가격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에 해당 연도의 시세반영률을 곱해 산정한다. 시세반영률이 같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과 함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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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전세 가뭄' 심해질 텐데…치솟는 전셋값, 꺾이는 집값 흔든다
-강남3구 11주 연속 하락…용산·동작도 하락세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91주 최저 수준으로 내려섰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03% 올랐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9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상승 속도는 전주(0. 07%)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이번주 상승폭(0. 03%)은 지난해 2월 둘째주(0. 02% 상승) 이후 공표주차 기준 91주 만의 최저 상승폭이다. 사실상 최장기 상승세의 출발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강남권에 이어 한강벨트 지역으로 하락세가 확산되며 상승폭을 끌어내렸다. 강남구(-0. 30%), 서초구(-0. 31%), 송파구(-0. 42%) 등 강남3구는 11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14주 연속 하락세다. 한강벨트 지역인 성동구(-0. 04%)와 강동구(-0. 01%)는 2주 연속 내렸고 용산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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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내년 연중 상시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모두의카드'(K패스)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혜택을 내년에는 연중 상시화한다는 취지다.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정책시행의 과제로 꼽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8651억5400만원에서 1조1067억6900만원으로 2416억1500만원 늘었다. 증액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급 비용이다. 국토위는 해당 사업에 202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진 상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후속절차가 남았다"며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된 뒤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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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주춤해도 전셋값은 달린다… 서울 전셋값 상승률 전년대비 3배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꺾일 줄 모른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어섰다. 경기도 전셋값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오르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 14% 올랐다. 전주 상승률 0. 17%보다 0. 03%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도 전셋값은 0. 16% 상승했다. 전주 0. 17%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오름세는 이어졌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 14%로 집계됐다. 올해 전셋값 상승세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웃돌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 들어 9. 43% 올랐다. 전년 동기의 2. 77%의 3배 이상 빠른 상승 속도다.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해 1. 29%에서 올해 6. 88%로 가팔라졌다. 서울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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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통비 '반값 할인' 상시화 추진… 내년 예산 2022억원 증액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모두의카드(K-패스)'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혜택을 내년에는 연중 상시화한다는 취지다.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정책 시행의 과제로 꼽힌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8651억5400만원에서 1조1067억6900만원으로 2416억1500만원 늘었다. 증액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혜택을 1년 내내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환급 비용이다. 국토위는 해당 사업에 2022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진 상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며 "최종 예산 규모가 확정된 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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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마산 낙동1터널 붕괴 원인은 '과도한 압력'… 사조위 결과 발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지반 보강 작업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압력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공법을 사전에 시험하지 않은 데다 터널에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2월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조사, 추가 지반조사 등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시공사가 지하수가 터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한 지반 보강 작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사에 앞서 새로 적용할 공법이 기존 지반 구조물과 터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적정한 압력과 주입량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지반에 보강재를 주입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압력을 지나치게 높였다. 실제 주입 압력은 지반이 견딜 수 있는 기준인 450kPa(킬로파스칼)의 20배인 9000kPa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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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서초구와 같은 해석… 반포현대 연내 부과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서울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렸다.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2029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는 올해 안에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 조항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사업장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 개정 시행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을 새로 계산하면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이 조항이 기존 부과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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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개정 논의 본격화… 공공임대 임대료도 손본다
정부가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와 구조·성능, 환경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다룬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토연구원과 학계, 시민단체, 건축업계 관계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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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내 4곳 착공… 2030년까지 1.1만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올해 4개 지구 착공에 이어 2030년까지 서울에서 1만1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서초구 양재동 서건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공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1일 착공식을 열었고 지난 8월 건축물 철거공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달 본공사에 돌입했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LH가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첫 본공사 착공 사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말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관리처분계획 등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건설관리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자금 확보를 지원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H는 서초양재 사업을 시작으로 서울목동2, 광진자양1(자양현대한창), 금천시흥1(청기와훼미리) 등 3개 지구도 연내 착공 또는 철거 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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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위험요인 국민 제보 9배 '쑥'… 작은 신고가 사고 막았다
철도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국민 제보가 1년 새 9배 늘었다. 국민 제보는 전차선에 닿으면 열차 운행을 멈출 수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는 등 현장 안전 개선으로 이어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접수된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524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58건)보다 약 9배 증가했다. 철도안전 자율보고는 철도 종사자와 일반 국민이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해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 4월부터 9월까지 국민 100명으로 구성된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운영했다. 제보단은 철도역과 승강장, 열차 안에서 발견한 위험요인을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접수된 자율보고 가운데 위험 예방 효과와 개선 실효성 등을 평가해 우수사례 16건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서대전역에 세워둔 특수차량이 경사진 선로에서 저절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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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 따고 해외 근무했다고 아파트 특공?…당첨자 전부 들여다본다
정부가 스포츠 종목 우수 선수와 해외건설 근로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특히 추천기관의 대상자 선정 과정은 물론 실제 청약 자격 여부와 자금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운영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부정청약 검증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우수선수 및 해외건설 근로자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올 연말까지 분양되는 물량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사는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각 추천기관과 국토부가 역할을 나눠 진행한다. 우수선수 특공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해외건설 근로자 특공은 해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의 적정성, 추천 과정의 공정성을 각각 점검한다. 국토부는 당첨자의 청약 자격과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입주금 납부 과정의 위법성을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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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완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현행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지 전체 또는 개별 동 리모델링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3곳으로 늘어난다. 검토기관을 확대해 구조안전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과 달리 일반공급을 받은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과 관계없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이전 지역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