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방·전략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은 지난해 지정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되 지난 7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다. 정부는 지난해 허가구역 지정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은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각각 줄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거래량은 49% 감소했다.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완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공원 밖 주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등 이미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도시 기반시설이 갖춰진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용산공원 인근 국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 전환에는 반대하지만 주변에서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캠프킴과 경리단,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용산공원 인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을 놓고 1시간가량 대화를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용 전환에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다음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주택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면담 직후 김 장관은 "오세훈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나눴다"면서도 "(서울시와의)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고 저는 찬성"이라며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구상하는 방식이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시간 가까이 만남을 가졌지만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이미 훼손된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통한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김 장관은 면담 직후 "시장은 원칙적 반대이고 저는 찬성"이라며 "입장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그동안 용산 주택 공급 등을 놓고 엇갈렸던 양측이 직접 만나 입장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장관은 면담에 앞서 "주택 관련 얘기를 할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면담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따 얘기하겠다"고만 말한 채 회담장으로 향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 개발이 아닌 훼손된 부분만을 주택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사후 브리핑.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토양오염 정화 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용산공원 부지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십년간 미군 부지로 활용되던 곳이다. 그간 축적된 토양 오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데다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해답도 아직 명쾌하지 않은 상태다. 미군과의 비용 책임 협의와 오염 정도에 따른 필요 정화기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 주택공급 기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가고 있다. ━토양 정화 고려하면 용산공원 신속 공급 어려울 수도━1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두고 주택공급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13 공급대책 발표 당시에도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좋은 입지로 평가하며 서울시와의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과제들이 남았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 부지도 주택 공급 후보로 검토되면서 용산공원 내 어떤 부지가 실제 주택 공급에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원에 편입된 300만㎡가 모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부지마다 기존 공원계획과 시설 기능, 미군 반환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용산공원은 2021년 종합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43만㎡에서 300만㎡로 확대됐다. 당시 용산가족공원 33만5000㎡와 전쟁기념관 12만㎡, 옛 방위사업청 부지 약 9만5000㎡, 군인아파트 부지 약 4만5000㎡, 국립중앙박물관 일대 등이 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됐다. 공원 면적이 늘었지만 편입된 부지의 성격은 제각각이다. 옛 방사청과 군인아파트 부지는 2021년 종합기본계획에서 남산과 용산공원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녹지공간으로 계획됐다. 용산가족공원과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기존 시설을 유지한 채 용산공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북단의 옛 방사청(방위사업청) 부지를 공공주택 공급 후보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은 추가 공급 카드로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로 주택 공급 대상지 검토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난 후보지다. 방사청 부지는 용산공원에 편입됐지만 남산과 한강을 잇는 녹지축으로 계획된 만큼 그간 주택 후보지로는 거론되지 않았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이어 방사청 부지까지 정부가 주택 공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공급 속도전이 단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부지 발굴 단계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용산어린이정원 이후 새 후보지로 용산공원 북단 옛 방사청 부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구 옛 방사청 부지의 주택용지 전환 관련 적정 공급 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주택 유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본지 8월4일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옛 방사청 부지는 용산공원 북쪽에 있는 약 9만5000㎡ 규모의 국유지로 1955년 초대 해병대사령부가 들어선 이후 국방조달본부 등 군 관련 시설 부지로 활용돼왔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해 온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사안인 만큼 주택 공급 여부뿐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에서 주택 공급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 부지 가운데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을 살펴본 뒤 지자체 협의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검토 방향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부지별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일부 부지만 반환된 상태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여부, 주변 개발 여건 등이 부지마다 다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부지별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급 대상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한정하기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여론조사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참조 (본지 8월4일자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 쪽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여론조사 주체와 방식,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산어린이정원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 어린이들이 거기서 뛰놀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가 직접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공원으로 조성해온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사안인 만큼 주택공급 여부뿐 아니라 어떤 부지를 활용할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에서 주택공급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반환부지 가운데 주택공급이 가능한 곳을 살펴본 뒤 지자체 협의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검토방향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만큼 부지별 여건도 살펴봐야 한다. 용산기지는 현재까지 일부 부지만 반환된 상태로 반환 시점과 토양오염 여부, 주변 개발여건 등이 부지마다 다르다. 정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부지별 조건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공급대상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한정하기보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수색~광명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가 새로 깔린다. 서울·용산을 지나는 고속철도 전용 지름길이 생기면서 서울~광명 KTX 운행 시간이 약 9분15초 줄고 하루 운행 횟수도 36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색~광명 24. 5km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는 기본계획을 오는 19일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조2330억원이다.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지하 고속전용 지름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광명 구간은 KTX를 비롯해 일반열차와 전동차, 화물열차가 선로를 함께 사용한다. 이 때문에 열차 간섭이 발생해 운행 시간을 줄이거나 고속열차를 추가로 투입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고속전용선이 개통되면 서울~광명 KTX 운행 시간은 약 9분15초 줄어들 전망이다. 행신~광명 구간은 약 17분 30초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운행 경로가 분리되면서 열차 간 간섭이 줄어 운행 지연도 줄어들 전망이다. KTX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