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179억원의 재건축부담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조합원별 부담금 정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준공 이후 5년간 총 13건의 매매계약이 신고된 가운데 최종 부과액이 거래 당시 예상액과 달라질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자료를 보면 반포현대를 재건축한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21년 7월 30일 준공 이후 5년간 아파트 매매계약이 13건 신고됐다. 계약 해제 건을 제외하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5건이 체결됐고 지난해는 3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이 중 가장 앞선 2023년 매매 계약의 경우 전용면적 82㎡이 2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시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6월 마지막 매매계약에서는 같은 면적이 34억9000만원에 매매됐다. 약 3년간 12억6000만원이 뛴 셈이다.
서초구가 지난 9일 사전 통지한 재초환 예정액 179억원을 조합원 80명으로 나눠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2억2400만원이다. 이와 달리 2018년 통보한 예정액은 64억5522만원이다. 같은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약 8100만원 수준이다. 그간 예정액이 세배 가까이 불어났다.
재건축이익환수법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이다. 서초구도 조합에 총액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기준과 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부담액을 정하게 된다.
조합이 해산한 경우 부과종료시점인 준공인가 당시의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이후 집을 매도했더라도 납부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서초구는 해당 조합원에게 직접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납부의무 승계, 연대 납부 등 재초환법 이외 다른 법령까지 포함해 다뤄지는 사항은 명확한 유권해석이 아직 없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통보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부담금을 내기로 특약을 맺었더라도 납부의무가 법으로 정해지는 만큼 매도·매수인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선례가 없는 만큼 소유권 이전 등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나 인정될지도 미지수다. 또 계약서에 '재초환 포함'을 명시했더라도 매매가에 반영한 예정액까지만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최종 부과 때 늘어난 차액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인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반포현대 조합은 아직 해산 전인 만큼 재초환 법에 따라 준공 이후 조합원이 납부의무를 갖는다"며 "현재 고지한 금액은 총액 개념으로 조합에서 장기보유 1주택자 등 감경 대상 자료를 받아 최종 고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비용과 감경 요건 등을 반영하면 1인당 부담이 1억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재초환 부과 만료 시점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해야 한다. 이때 납부 고지 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에 따른 반포현대 부과 시한은 올해 12월 30일이다. 반면 2024년 법 개정 때 신설된 부칙의 특례를 적용하면 부과 시한은 2029년 8월까지로 달라진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부과 시한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달 중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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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시행 이전부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 AI융합학과 교수는 "논란이 많은 제도가 부과 만료 시점에 급하게 시행되면서 시장에 여러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재초환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제도인 만큼 당시 부과 절차를 밟았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빚어질 혼선을 줄일 수 있었다"며 "부과가 늦어지는 사이 소유자가 바뀌면서 부담금이 매매가격에 이미 반영됐는지를 놓고 소송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