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가 개설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그간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되며, 전담자는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이후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수사의뢰, 채무조정·복합지원 연계 등을 오프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한편 원스톱 지원이 시행된 이후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고, 그 중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1인당 평균 약 7.3건)을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5469건의 불법채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신속히 요구하고, 이 중 776건은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186명은 채무조정,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불법추심 대응 및 피해회복 소송 등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무효확인서 192건을 발급했으며 262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지속되는 추심에 대응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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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착취 추심,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맺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이자율이 연 60% 이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무효인 부분은 갚지 않아도 되고, 이미 갚은 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신복위 원스톱 지원을 이용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를 통해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