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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손해율 낮춰 실적 부풀린 보험사 '철퇴'
금융감독원이 낙관적인 미래 예상손해율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린 보험사에 대해 내년부터 첫 제재에 나선다. 실제 일부 보험사는 장기보험의 최종손해율(10년 후) 상승폭을 현시점의 실적손해율 대비 10% 이내로 묶는 '한도타절'을 통해 임의로 부채를 최대 4조~9조원 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세칙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10년 뒤 손해율 "10% 이상 안 오른다" 임의 적용까지=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임의로 줄여 CSM(보험계약마진)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17일)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의 공시자료를 분석해보면 장기보험의 과거 손해율은 악화하는 반면 미래 예상손해율은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한 보험사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그해 계약자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를 지급보험금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025년 실적(실제)손해율이 각각 104%, 96%로 대형사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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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손해율 '멋대로' 낮춰 실적 '뻥튀기'..금감원, 보험사 첫 제재한다
금융감독원이 낙관적인 미래 예상손해율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린 보험사에 대해 내년부터 첫 제재에 나선다. 실제 일부 보험사들은 장기보험의 최종손해율(10년후) 상승 폭을 현 시점의 실적 손해율 대비 10% 이내로 묶는 '한도타절'을 통해 임의로 부채를 최대 4조~9조원 줄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세칙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10년뒤 손해율 "10% 이상 안 오른다" 임의적용까지. 과거 통계 반영하면 부채 최대 9조원까지 급증 ━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계리적 가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임의로 줄여서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보험산업 자본·회계 심포지엄(17일)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대형 손해보험사 5곳의 공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장기보험의 과거 손해율은 악화하는 반면 미래 예상손해율은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한 보험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그해 계약자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를 지급 보험금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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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예비 창업자에 '핀톡24'로 850개 지원사업 맞춤형 안내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핀톡24'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출시되는 핀톡24를 통해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능 등 기업별 성장단계와 지원수요에 적합한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 핀테크 지원협의체 참여기관의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까지 약 850여개 지원사업 정보를 실시간 통합해서 제공한다. 이용자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대상, 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을 '핀톡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조회 시점에 실제 운영중인 지원사업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해 기업이 종료된 사업을 일일이 확인하고 걸러내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AI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정보제공을 통해 업종별, 성장단계별 최적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기업에 대해서도 창업, 기술개발, 사업화, 투자유치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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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암행검사… 내부통제 살핀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은행 영업점(지점)을 대상으로 '불시'의 현장검사를 부활한다.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기가 발생했거나 내부통제가 미흡해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지점이 대상이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이 아닌 영업점에 대해 불시검사에 나서는 것은 10년여 만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의 고위험 영업점 1~3곳에 대해 기습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5대은행 중에선 KB국민·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국책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첫 타깃이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4개 은행에서 최근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최근 부동산 허위분양 사기(외부인 사기) 등으로 각각 182억원, 173억원, 9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부동산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들고 일선 영업점 여신심사를 동시에 뚫고 들어간 조직적인 대출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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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급증한 금융사고에 금감원, 4개 은행 영업점 '기습 검사'..10년만에 부활
금융감독원이 이번주부터 은행 영업점(지점)을 대상으로 '불시'의 현장검사를 부활한다.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기가 발생했거나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금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지점이 첫 타깃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이 은행 본점이 아닌 영업점에 대해 불시에 검사에 나서는 것은 10년여 만에 처음이다. 최근 급증한 금융사고가 본점이 아닌 고위험 영업점에서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검사도 현장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4개 은행의 고위험 영업점 1~3곳에 대해 기습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5대 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국책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이 첫 타깃이 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4개 은행에서 최근 외부인이 연루된 금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최근 부동산 허위 분양 사기(외부인 사기) 등으로 각각 182억원, 173억원, 98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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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고' 금융보안원 찾은 신진창 부위원장 "쇄신과 재발방지" 당부
최근 금융보안원에서도 해킹 사고가 터진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원에 사고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박상원 금융보안원장과 면담을 하고, 지난 9일 금융보안원에서 발생한 침해사고 관련 사고경위·조사상황 등을 확인하고 면밀한 사고원인 조사와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이 금융보안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위협이 심화되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금융권의 보안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보안원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엄중한 상황인식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금융보안원의 IT 시스템·업무체계 전반을 신속히 재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신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스스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역량과 책임감을 갖춰 금융권의 모범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조직 운영, 업무체계, IT시스템 등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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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같은 약관, 다른 납입액… 대체납 실손보험료 법해심 열린다
대체납입형 실손의료보험(이하 대체납 실손)의 갱신보험료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해심)를 열어 약관 해석에 나서기로 했다. 갱신보험료에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부가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 간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최소 4000억원 이상 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사실상 똑같은 보험약관인데도 2011년 이후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법해심을 개최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대체납 실손의 갱신보험료가 약관대로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해심은 민간 전문가 5명, 금융위 상임위원 4명, 금감원 담당 임원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메리츠화재 정기검사에서 대체납 실손보험료 문제를 적발해 올 하반기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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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관, 다른 보험료'..대체납 실손보험, 수십년 논란 종지부
대체납입형 실손의료보험(이하 대체납 실손) 논란의 핵심은 '약관은 같은데 보험료는 제각각' 이라는 점이다. 이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최소 8개 보험사 중 절반은 갱신시 부족한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가해 받는 반면, 절반은 사업비를 별도로 부가하지 않고 있다. 향후 보험계약자에게 부가할 사업비까지 추산하면 최소 40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책정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체납 실손의 약관 문구 중 논란이 되는 것은 '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전액 충당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금감원이 2023년 정기검사에서 문제 삼은 메리츠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약관이 사실상 동일하다. KB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도 약관과 사업방법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동일한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렇지만 이 약관에 대한 해석은 보험사별로 달랐다. 약관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를 5년 주기로 갱신할 때 손해율 악화에 따라 갱신보험료가 급속도로 올라 그동안 적립해 놓은 적립보험료(책임준비금)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갱신시 계약자에게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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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체납입형 실손보험료' 수천억 더 받았나, 덜 받았나..금융위 법해심 연다
대체납입형 실손의료보험(이하 대체납 실손)의 갱신보험료가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금융위원회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해심)를 열어 약관 해석에 나서기로 했다. 갱신보험료에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부가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들 간 해석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다. 금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는 최소 4000억원 이상 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보험사들이 사실상 똑같은 보험약관인데도 2011년 이후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이를 방치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된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법해심을 개최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대체납 실손의 갱신보험료가 약관대로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법해심은 민간 전문가 5명, 금융위 상임위원 4명, 금감원 담당 임원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메리츠화재 정기검사에서 대체납 실손보험료 문제를 적발해 올 하반기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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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가상자산 투자' 우려..현역병 대부업체 신용대출 막는다
대부업체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에 대한 일반 신용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 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선,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 운영 관행 개선, 은행 탄력점포 확대 운영 방안 등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현역병의 과잉채무 방지를 위해 대부업권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현역병 대상 일반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금융교육과 홍보도 강화해 실시키로 했다. 최근 현역병의 고금리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자의 현역병 대출 취급액은 지난 22년말 3억5000만원에서 2025년 말 2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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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직접 방문 없이 신복위 온라인·앱으로 신청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가 개설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원스톱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본인인증 완료 후 불사금업자 정보,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 그간 이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전담자를 배정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정부는 전담센터를 전국 22개소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왔으나, 생업으로 평일 낮 방문이 어렵거나, 센터와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불법추심에 따른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여전히 있었다. 온라인 신청이 접수되면 피해자별로 전담자가 배정되며, 전담자는 전화·문자로 연락해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 한편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 경고 및 채무종결 요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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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경북기업 80개사 대상 '정책금융 동행' 개최
금융위원회가 13일 대구·경북권 지역기업 80여개사를 대상으로 6개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열었다.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한 이 행사는 지난 6월 대전에 이어 두번째다. 이는 지역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기업이 체감하는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중심형 정책금융 협업 플랫폼이다. 행사에 참석한 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은 "대경권은 반도체·모빌리티·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 역량이 집약된 미래 산업의 중추"라며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이 결국엔 소재·부품의 우수성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은 대경권 지역 산업의 발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 회장이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 우대금융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그간의 지역산업 지원 성과와 더불어 내년부터 연 40조원, 5년간 총 200조원 이상으로 운용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