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우리·신한銀, 라임펀드·DLF 운영리스크 RWA서 배제
운영RWA 감소로 CET1비율·기업대출 여력 개선 기대
ELS 배상손실도 운영리스크 제외 신청, 내년부터 가능해져

DLF(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팔았다가 손실 배상을 했던 은행들이 당국 승인을 얻어 RWA(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신한은행은 라임펀드 관련 손실을 운영리스크에서 제외해 RWA가 1조원가량 줄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대출 여력인 CET1(보통주자본)비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운영리스크도 배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은 최근 라임펀드·DLF 관련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를 승인받아 올해 3분기부터 결산에 반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를 통해 감소한 운영리스크 RWA가 1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를 승인 받았고 운영리스크 RWA는 약 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은행은 손실 경험을 운영위험가중자산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운영리스크 손실액에 15를 곱해 손실요소를 구하고 이를 토대로 내부손실승수를 산출한다. 따라서 불완전판매 배상비용이나 제재에 따른 과징금을 운영리스크 손실로 인식하고 이는 향후 10년치 RWA 집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더 이상 업무와 관계없는 손실을 RWA에서 뺄 수 있도록 예외규정 구체화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당국은 올해 4월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순손실액이 해당 은행의 연평균 운영리스크 순손실액의 5% 이상 △손실요소 산출에 최소 3년간 반영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손실을 RWA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손실배상이 이뤄진지 3년이 초과한 DLF·라임펀드 관련 리스크를 RWA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했고 금융당국에선 이를 받아들였다. 특정 손실사건을 RWA서 제외하도록 승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부터 홍콩H지수 ELS 관련 손실도 운영리스크 RWA에서 배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2024년 4월부터 ELS 손실 배상에 착수했고 당시 손실을 인식한 은행은 내년 상반기에 기간요건 3년을 채우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손실을 인식한 시점부터 3년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며 "승인을 받게되면 과징금 부과는 올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의 운영리스크RWA는 가파르게 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상반기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운영리스크 RWA 합계는 6월말 기준 103조916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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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조단위에 이르는 손실을 배제함으로써 CET1 비율 등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주자본 규모가 같아도 RWA가 줄면 분모가 작아져 자본비율이 올라간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 대출을 늘리면 신용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해 CET1 비율에 하락 압력이 생기는데, RWA가 줄어든 만큼 은행은 자본 추가확보 없이 목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해왔고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요구와 맞아 떨어져 이뤄낸 성과"라며 "지주 차원의 CET1비율이 개선될 것이고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