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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경기가 다운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에 다수의 현금성 지원을 비롯해 '미래대응'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국회 감시망을 피해 수시로 꺼내쓸 수 있는 구조여서 방만 재정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 4대 사업계정 52조9000억원, 총괄계정 109조4000억원 등 총 16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4대 계정은 청년(13조3296억원), 성장동력(14조1638억원), 지방(15조2662억원), 교육·인재(10조1029억원) 등이다. 총괄계정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12조5000억원, 여유자금 96조9000억원 등 109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반도체 호황으로 쌓인 세수를 적립해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재정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사용하는 데 있다. 일시적으로 쌓인 세수지만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닌 미래를 위해 사용하잔 의미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 지원 사업에 현금성 예산 사업이 다수 포함되고 미래대응과는 상관 없다는 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17일 태국 방콕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을 언급하며 "향후 경기 여건 변화에 대비한 완충장치"라고 평가했다.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9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현명한 정책 선택"이라고 말했다.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양대 국제기구가 내놓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실제로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 자체에 이견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초과 세수와 세수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와 성장동력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보다 운용 방식이다.

'한국형 국부펀드'가 별도 공사 설립에서 한국투자공사(KIC) 내 계정 신설로 가닥을 잡았지만 내년 출범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초기 자본금은 20조5000억원을 웃돌지만 대부분 공공기관 지분과 물납주식으로 채워지고, 미래대응기금의 현금출자는 5000억원에 그친다.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고 법 개정과 전담 운용체계 구축도 마무리해야 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정부 보유 공공기관 지분 약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 미래대응기금 현금출자 5000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정부 자산을 국내외 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수익을 국부로 축적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 투자기구다. 정부는 올해 1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초기 자본금 20조원 규모의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20조원 넘는 자본금이 곧바로 전략산업에 투입되진 못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분은 배당 수익을 확보하는 용도로 보유하고 물납주식은 매각 등을 통해 현금화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1969년 북해에서 석유가 발견됐지만 그 수익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 대신 법을 만들어 석유 수입을 국부펀드인 정부연기금 글로벌(GPFG)에 쌓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운용자산 22조6830억크로네(약 3296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의 탄생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했고 원칙있게 투자처를 골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운용자산은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821조원)의 약 4배, 미래대응기금(162조원)의 약 20배에 이른다. 올해 3분기에는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며 2780억크로네(약 39조원) 손실을 봤지만, 상반기까지 1조7530억 크로네를 벌어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성공은 석유 수입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1990년 펀드 설립 이후 첫 자금이 들어온 1996년까지 기다렸다. 석유를 발견한 1969년부터는 27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자산 축적에 나선 셈이다. 석유가 고갈된 이후에도 국가의 부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와 나누겠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출발점이었다.

"노르웨이는 1990년대 석유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을 재정 원칙에 따라 사회 전체에 환원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따른 역대급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처음 화두를 던진 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국민배당금'이란 가칭을 붙여 논란을 키웠지만, 본질은 구조적 초과이윤(초과세수)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지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김 전 실장은 노르웨이 국부펀드 사례를 들었다. 노르웨이는 1990년 석유 수익을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남겨두기 위해 국부펀드(GPFG)를 출범했다. 석유를 판 돈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정부 예산에 투입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해 현금 자산의 국내 유입을 막았다. 막대한 돈이 국내에 풀리면 물가와 임금이 오르고 다른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처음에는 초과세수 상당 부분을 '한국형 국부펀드'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기금을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으로 부르며 맞서는 가운데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기금과 함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도 동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금에 투입될 재원 중 30조~50조원 정도를 국부펀드에 추가 투자해 재정 안정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략투자를 강화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금은 공청회에 이어 재경위의 법률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정부안에 담긴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초과 세수 63조2000억원 중 일부가 기금에 담긴다. 초기 기금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금에서 내년에만 45조4000억원을 지출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