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①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하 기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가 기금을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으로 부르며 맞서는 가운데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기금과 함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도 동시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금에 투입될 재원 중 30조~50조원 정도를 국부펀드에 추가 투자해 재정 안정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략투자를 강화하고, 기금의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3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금은 공청회에 이어 재경위의 법률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정부안에 담긴 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초과 세수 63조2000억원 중 일부가 기금에 담긴다. 초기 기금 규모는 약 200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기금에서 내년에만 45조4000억원을 지출한다. 이를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계정을 마련했다.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분은 12조5000억원이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이 여유자금이다.
문제는 지속가능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 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의 최대 재원이 사라지는 셈이다. 예정처는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성장동력 계정에 편성된 사업 중 일부를 전략형 국부펀드 등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전략 분야 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로,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략투자 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초기 자본금은 20조5000억원 이상이다. 기금에서 출자받는 금액은 5000억원이다.
이에 전략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이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금 출자 몫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 재원 가운데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당부분을 국부펀드에 출자하면 수익을 회수해 기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으로 국부펀드 투자를 늘려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맞다"며 "국부펀드는 국가의 재산으로 재정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고, 제2의 외환보유액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기금을 담당하는 재경위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국이 국부펀드를 국가 성장전략과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부펀드 확대론을 펼쳤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060명 읽는 중
김 의원은 "초기엔 국가가 충분한 체급을 만들어주고 이후엔 투자수익을 다시 투자해 복리로 국부를 키우는 구조"라며 "출범 초기 실탄 확보를 위해 기금 출자 규모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