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7시20분부터 약 40분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B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해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서있었다. A씨가 직접 만든 인쇄물에는 '제22대 국회는 혐오·선동 B를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글씨가 쓰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은 일반 유권자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후보자 등을 제외한 사람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해당 법률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의 소형의 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을 한 고(故)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27기) 유족이 소방당국에 '신 판사가 실종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해당 파일에는 신 판사의 과로 정황이 담겼다. 11일 소방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19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신 판사의 아내는 지난 6일 "남편이 지난주 ○○○ 항소심 재판장이었다"며 "한 두 달 동안 계속 잠을 거의 못 자고 일했다"고 했다. 유족이 말한 항소심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 판사에 대한 신고는 딸이 같은 날 0시13분쯤 소방서에 전화하며 이뤄졌다. 신 판사의 딸은 "아빠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출근하시고 연락이 너무 안 되고 집에 안 들어오신다"며 "휴대폰 전화 신호는 가는데 안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17시에 했는데 그때부터 확인을 아예 안 한다"고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신 판사는 가족들과 2~3시간 단위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지식재산권(IP) 분야 전문가인 홍정훈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김일권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통계학을,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공학·통계·수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적 쟁점과 법적 논점을 결합한 분쟁 대응 전략 수립에 강점을 갖고 있다. 홍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미국 연방법원 소송 및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포함한 글로벌 특허·영업비밀 분쟁을 다수 수행했다. 그는 기술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통계적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전자·제약·바이오 분야 특허 분쟁은 물론,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 리스크 분석,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홍 변호사는 다국적 제약사 간 HIV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한국·미국·유럽·일본 등 9개국에서 동시 진행된 소송을 글로

교사가 공익신고를 한 뒤 학교에서 해고됐더라도 당사자의 서류 제출 거부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원고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사립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소속 초등학교 교사였다. 법인은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김씨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초등학교의 교감으로 임명됐다. 중·고등학교의 교감은 A씨가 임명됐고, 법인의 교장은 B씨가 맡았다. 이 사건 갈등은 김씨가 A교감과 B교장을 상대로 공익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A교감이 초등학교 시간표를 중·고등학교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그러나 법인은 "김씨와 A교감 사이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따져보지 않고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송모씨가 "임금을 지급하라"며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익산YMCA 전직 이사장들과 2010년 12월5일부터 2023년 12월5일까지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송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전직 이사장들로부터 임금 지급 확약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다. 확약서에는 전직 이사장들이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송씨를 2021년 12월까지 재직하게 하며, 송씨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위는 박 검사에게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징계 청구 필요성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적정한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는 검찰 내부 인사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5∼9명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감찰위 판단이 곧바로 최종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감찰위가 징계 필요성을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결정한다. 검찰총장이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대체로 감찰위 결정을 존중해왔다. 박 검사 사건의 징계 시효는 오는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헌법재판소의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다.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뒤늦게 불거진 또 다른 부장급 연구관은 직위를 유지한 채 일부 업무에서 임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스토킹 의혹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부장급 연구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A씨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헌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의결해 통보했다. 이후 A씨의 부장 보직도 박탈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수년 전 성 비위 의혹이 최근에서야 불거진 부장급 연구관 B씨에 대해서도 임시 업무 배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고충 상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들이 공론화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12일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는 내란 실행 행위에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대표변호사·세무사 채용현)가 상속 관련 법률·세무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5월부터 정식 출시한다. 펜타곤은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상속 재산 분할 협의 단계부터 상속세 신고 대행·부동산 상속등기까지 전 과정을 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어 "기존에는 상속인이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선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또 여러 전문가가 관여하는 과정에서 대표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 단순 이견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펜타곤 법률세무회계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상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로펌 출신 조세 전문변호사와 상속 전문 세무사가 원팀을 이루어 이번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펜타곤은 이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부터 상속인들의 희망 사항과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돈을 맡기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장모씨·최모씨·이모씨가 각각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장씨 등은 한 화장품 판매업체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고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은 투자자들이다. 세무당국은 이들이 받은 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각 부과액은 이씨에게 2018~2020년 귀속분 합계 약 4000만원, 최씨에게 2019~2020년 귀속분 합계 약 2400만원, 장씨에게 2020년 귀속분 약 900만원이었다. 장씨 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업체와 화장품을 공동구매한 뒤 판매를 위탁해 수익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면 경우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로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해외 건설 관련 국제 분쟁 사건을 국내 로펌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파키스탄 수력발전 개발사업에서 160억원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 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두고 중재와 병행된 전문가 결정(Expert Determination) 절차를 통해 75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을 이루는 성과를 낸 것도 국내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였다. 사건은 프로젝트 발주사가 전력구매계약(PPA)를 두고 정부 당국과 갈등을 빚다 불리한 결과를 얻으면서 시작됐다. 발주사는 PPA와 EPC 계약이 연동된 구조라며 PPA 관련 중재 판정을 시공사와 맺은 EPC 계약에 적용해 계약금을 감액하려 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화우는 두 계약의 구조가 연동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약의 중재 판정이 EPC 계약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약 구조를 고려해 놓칠 뻔한 법리를 강조해 결국 승소할 수 있었던 것. 사건을 맡은 화우

회의실에서 말다툼 도중 책상을 뒤집어엎어 상대방을 놀라게 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없었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공포감이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마용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책상을 뒤집어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위협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