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조원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전문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이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대법관 이숙연)는 SM백셀(옛 지코)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8억원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판결했다. NH투자증권의 권유로 20억원을 투자한 SM백셀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투자 금액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SM백셀은 2019년 7월17일쯤 본사에 찾아온 NH투자증권 소속 직원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가 낮은 위험의 투자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SM백셀 등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의 95% 이상 비중은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확정매출채권으로 운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상품의 안정성을 믿고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교사와 함께 손을 씻던 한 살배기 아이가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어린이집에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 보호자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장과 교사가 부모에게 총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발생했다.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라 손을 씻던 원아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 부모는 교사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상대로 2억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원아의 머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향후 성형수술 등을 통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

이번주 선고가 이뤄진 재판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관심이 집중된 판결이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선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15년보다 많은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았다. 선고는 지난 7일 열렸고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민사 법정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AI(인공지능)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나홀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법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9일 대법원이 펴낸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민사 재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사건에서의 나홀로 소송 비율은 평균 약 80%대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전체 민사 사건 78만6085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70만5567건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에 이른다. 나홀로 소송 비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이유로 가장 먼저 변호사 비용 문제가 꼽힌다. 소송 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낮은 민사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수임료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명칭이 무엇이든 1차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법적으로 보완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 '제1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신속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증거 보완이 결합할 때 피해자 권리구제와 국민 인권 보호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 강연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은 검사의 권한을 얼마나 줄일까만을 묻는 작업이 돼선 안 된다"며 "오히려 검사의 고유 기능 가운데 무엇이 반드시 보존돼야 하고 민주사회 통제하에 어떻게 재구성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사 폐쇄'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내란부화수행 혐의를 벗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지사에 대한 내란부화수행 혐의 고발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청사 폐쇄 및 출입처 통제 지시에 따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12일 김 지사를 특검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계엄 선포 29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지사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청사 폐쇄, 준예산 편성, 35사단 지역계엄사와의 협조체제 유지 등 고발장 기재 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변경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사건 당일 부모를 폭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A씨는 수입이 끊긴 뒤 지난해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인사청탁을 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진품이고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 김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초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관형)은 8일 오후 걸그룹 아일릿과 소속사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하이브 등은 2024년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브 채널들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7개 채널을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패스트뷰가 운영한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로 알려졌다.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등을 베꼈다', '아일릿 멤버가 타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언급했다', '하이브와 소속 아티스트가 특정 종교와 연관돼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하이브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 의혹 제기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8일 오후 2시 박 검사가 이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 9명을 상대로 낸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박 검사가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피고 9명 중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 최 전 의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중 1000만원은 강씨와 최 전 의원과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던 이 의원을 비롯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이 진품이고, 해당 교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사건의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재판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부장검사의 모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여사님이 엄청 좋아하셨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해당 그림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집에 걸려있었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은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그림의 진위판별에 있어서도 진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위작

법무법인 광장이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 관련 법제와 전자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금융AI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입문서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변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년간 대규모 해킹사고와 전자금융 사고를 통해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