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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채 해병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 해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고 공동정범으로

=8일 서울행정법원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 만에 나온 결과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

6·25 전쟁 중 실종 처리됐다가 수십년 만에 전사로 인정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유족이 과실 없이 사망 사실이나 전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사망했다.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고 1963년 사망신고가 이뤄졌다. 육군본부도 1998년 B씨를 전사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였다. 1951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및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일 서울중앙지법, 채 해병 순직 사건 과실치사 혐의 1심 선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출국금지를 하고 이에 대해 통지유예를 하는 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법무부에 백 변호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결정 통지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2022년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출국 금지됐다. 이후 출국금지 기간은 2차례 연장되면서 같은 해 12월24일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백 변호사는 2022년 12월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변호사회 관련 행사를 위해 출국하려다가 본인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 사실을 알게 됐다. 백 변호사는 당일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각종 청탁을 대가로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현금·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 군수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펜션 운영자인 민원인 A씨로부터 2018~2023년 현금 2000만원과 시가 약 138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고 2022년과 2023년 A씨와 성관계를 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그 대가로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이 중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2018년 1000만원과 2022년 500만원을 받은 혐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2023년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관계 및 안마의자 수수

=8일 대법원

=8일 대법원

법무법인 세종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이사장 민일영)은 지난 7일 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아협)과 아동권리 증진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눔과이음이 국내 최대의 아동단체 협의기구인 한아협과 함께 아동권리 보장과 옹호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들에게 인권 관련 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민일영 나눔과이음 이사장과 오준 한아협 회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리 주체인 아동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회와 기업 등이 아동권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대한 전문가 법률 자문 △대한민국아동총회 등 주요 사업의 TF 참여 및 아동 대상 법률 멘토링 △참여권 중심의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인프라 및 네트워크 공유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가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에이전틱 AI 시대의 보안 이슈와 법적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주목받는 에이전틱(Agentic)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도구와 시스템을 호출해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운영 효율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권한 오남용, 프롬프트 조작, API 연동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 책임 귀속 및 감사로그 관리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거버넌스 측면의 점검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보안 쟁점과 법적 과제를 점검하고 실무적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어 정영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환영사를 하고,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실장과 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