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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모욕 혐의로 구속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이날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23년 피해자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를 이자로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또 지난해 3~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소셜미디어)에 B씨 사진을 올리고 '빨갱이'라고 적어 모욕한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이 끝난 뒤 한 전 총리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은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주문이 선고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굳은 얼굴로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를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김상문 전 울산남부경찰서장(총경·사법연수원 35기)을 형사대응그룹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경찰 수사 대응 및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영입된 김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6년 구리경찰서 수사과장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울산남부경찰서장,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서울방배경찰서장, 경북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하며 일선 현장에서 수사실무와 행정관리 능력을 동시에 경험해 온 형사사건 전문가다. 특히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해박한 법률적 전문지식은 물론,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수사과장, 형사과장 등을 거치며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수사 실무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정통 수사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우는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

7일 서울고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방송인 박수홍 친형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친형은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무죄였던 형수도 유죄로 결론이 뒤집혔다. 박수홍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건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변호사다. 그는 치과의사에서 부장판사, 다시 변호사로 이어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데뷔 초기부터 박수홍 매니저 역할을 맡아 방송 출연료와 행사 수입 등을 전적으로 관리해 오면서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횡령 규모는 정확히 특정되진 않았으나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된 데다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뤄져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친형 내외가 관리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취득 시점, 자금 유입 경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다. 친형 부부가 재산 형성 자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서 해당 재산이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대법원이 피의자가 자진출석 약속을 지키고 경찰서에 도착한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위법이 판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추징금 1760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 4개 호실을 임차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체포 과정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A씨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자진출석했음에도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체포됐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자백이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만원가량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만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약 1569만원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가 선고 1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고등법원 청사 내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김 여사 판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날 새벽 1시쯤 서울고법 청사에서 사망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엔 "죄송하다"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나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을 맡아 판결문을 직접 낭독했다. 당시 선고 모습은 생중계됐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일반이적으로 기소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6일 오후 3시 대학원생 오씨 등 3명의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들의 기록 검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오씨는 이날 오후 2시56분쯤 교도관 두 명에 인계돼 법정 입구에서 수갑을 풀고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오씨 등 3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의 변호인은 "김 전 사령관도 내란 특검팀에서 일반이적죄로 기소를 못 했다.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특검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