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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장판사측은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고(故) 김남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의 제1주기 추모 및 저서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출판기념회가 오는 7일 오후 6시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린다. 저서에는 고인이 발표한 △'새로운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제어학으로서의 행정법학론'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 및 행정법학의 역할과 과제' 등 45편이 수록됐다. 김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위대한 향도자로서 큰 족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검찰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검찰 지휘부가 중앙지검의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듬해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김 여사를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했고, 같은 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상황 등을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 및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 귀화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귀화자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3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C씨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접착제 붙인 박스로 C씨 눈을 가격해 시야를 차단한 후 둔기로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지만,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약 3개월 동안 C씨와 그 가족을 미행하고 냉동탑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감찰을 종결하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사실이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TF는 지난 4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조사한 끝에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지난해 9월 TF가 설치돼 감찰을 시작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지난달 진행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내용도 근거가 됐다고 한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2026 정기주총 리뷰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6년 정기주총 시즌은 개정 상법이 본격 적용된 첫 해다. 기업으로서는 단순한 안건 상정을 넘어 정관 설계, 주주 커뮤니케이션, 의결권자문기관 대응, 주총 이후의 중장기 지배구조 운영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세미나를 통해 2026년 정기주총 시즌에서 확인된 주요 변화와 쟁점을 분석하고 2027년 주주총회 대비를 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번째 세션은 회사법·자본시장법에 관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종 주주경영권분쟁팀 백상현 변호사(변시 3회)가 '개정상법의 첫 적용: 정관과 이사회 구조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국내 주요기업의 적대적 M&A 자문 및 소송 업무를 폭넓게 수행하며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 활동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개관 38년 만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헌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헌재 도서관은 개관 이후 역할이 크게 확장됐으나 여전히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규정의 미비로 헌재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내부 자료실 수준이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해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과는 대비된다. 도서관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헌재 도서관은 공식 사명으로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율촌이 감사원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제도가 기업·이해관계자까지 확대 및 활성화되는 제도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행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 진단팀'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은 관공서의 모든 행정업무 집행 과정의 각종 처분, 조치 이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제도다. 법령이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고 선례가 없어 이견이나 다툼이 발생했으나 감사부담으로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 감사원에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이를 처리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사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대륙아주 보험사기 대응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의 유기적인 결합'이다. 보험사의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은 사실관계 조사에는 강하지만 법적 절차 대응과 민원 방어에는 한계가 있다. 또 법률가나 법무법인은 법률적 역량은 뛰어나지만 보험사기의 기술적 메커니즘과 금융감독원 실무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센터장인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는 포항지청장과 서울지검 공안부장 등 검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과 형사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안웅환 고문은 금감원 국장 출신으로 사기 혐의자의 민원제기를 통한 조사 방해 전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손해사정인인 김진근 고문은 수리비 과다청구·허위진단 등을 걸러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또 다이애나 김은 국제조사 전문가로 국제 보험사기 네트워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길 요망한다"며 "대통령께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련 법안에 대해서 숙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하셨다"고 했다.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관련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심받을 만한 타당한 정도의 진술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1명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개발사업

경북 울릉군이 관리하는 풀장에서 12세 어린이가 취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한 사고 관련 울릉군과 시공사 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초등학생 A군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3명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8월1일 울릉군이 설치·관리하던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물놀이시설 중앙에 있는 조합 놀이대 하단부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 익사했다. 법원은 이 물놀이시설이 울릉군이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설치해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영조물'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울릉군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시설 취수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임금인 '재직조건부 임금'이라도 통상임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성과급은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이 보장된 '최소 지급분' 범위만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9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한수원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해당 임금에 지급 시점 재직 조건이 붙어 있고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 고정성이 없다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