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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또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결기한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0일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결기한은 기존 오는 5월4일에서 오는 7월3일로 연장됐다. 법원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차례 가결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이번 재연장 결정을 할 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 △관리인이 해당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진행되는 매각절차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잠시 정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만료였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만 연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낙상해 어깨가 부러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관절 고정 및 재활에 상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것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전 변호인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씨의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하며 죄책 피하려 할 뿐 반성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범죄 전력이 없고, 알선수재 범행 중 2400만원 상당은 본인이 아닌 전씨를 위해 쓴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36명 중 16명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나머지 20명은 감형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유족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는 단체협약에서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뤄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해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다.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시급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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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공정거래 규제 환경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율촌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단계부터 관련 소송의 진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공유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공정위, 법원, 로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안병훈 전 공정위 조사관리관이 '2026년 공정위 정책 및 집행 트렌드'를 주제로,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법적·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한 황의동 율촌 변호사가 '공정거래 관련 소송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주제로, 공정거래 관련 민사, 행정 소송 등에서 문제

넥슨과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두고 약 5년 동안 법적 분쟁을 이어오던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손해배상액 57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측의 법정 공방은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 넥슨은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 등을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3 게임은 배틀로얄 장르(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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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헌재 정식 심리를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율촌이 대리를 맡은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가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 47일 만으로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율촌은 "헌재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실질적 관문에 들어선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재판소원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핵심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성부에 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형사재판과 서울고법 행정재판의 판단이 엇갈렸음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관행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했다. 율촌은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법률상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비상계엄 당시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들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