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8일 서울고등법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이하 'PS&M')와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빠르게 강화되고,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ESG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상 실질적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법률 자문 전문성과 PS&M의 HRD(인적자원개발)·조직개발 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내재화형' 교육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컴플라이언스·ESG 교육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기업 임직원 대상 법무 이슈·ESG 이해 고도화 교육 추진 △중소협력사·파트너사 대상 맞춤형 내재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객사 공동 발굴 및 공동 마케팅·제안 등 4대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기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 판단(징역 6년 선고)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및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 창구로 (전 씨를)지정했다"라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뒤 67일 만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계엄을 적극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언행불일치다"며 "이중성을 넘어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의 외피를 빌려 민주정인양 행세한 것을 잘 알고있다"며 "또 그때마다 사안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여온 법기술자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검찰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피의자의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50대 남성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과 탑승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및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등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정 장관은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장·차관 및 실·국·본부장 등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는 특별한 성과가 있는 곳에 파격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성과 포상금은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주요 성과로는 △8조 원대 국부 유출을 차단한 론스타·엘리엇 국제투자 분쟁(ISDS) 승소 사례 △미국 조지아주 구금 국민 무사 귀환 기여 사례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보호 사례 등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사건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 조직적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 황제 조사 과정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다"며 "이번 주에는 당시 경호처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을 완료한 바 있다. 황제 조사 의혹은 앞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경호처가 관리하는 제3의 장소로 출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특검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이 있다는 사건의 명칭을 기존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김건희 여사·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었다. 2심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제공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학자 총재를 정점으로 해 20대 대선을 주요 기회로 보고 통일교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 정책 등에 있어 국가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을 확대하려고 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한 총재는 실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린(대표변호사 임진석)이 합병 절차에 착수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와 린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하면서 로펌 매출 순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지난해 1027억원을, 린은 4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면 1437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매출 기준 8위인 법무법인 지평의 1327억원을 앞선다. 국내 변호사 수는 이날 기준 대륙아주가 260명, 지난해 기준 린이 137명으로 합산하면 397명이다. 이는 변호사 수 6위권인 법무법인 화우의 369명을 넘어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008년 법무법인 대륙과 법무법인 아주가 합병하며 출범했다. 대륙아주는 송무와 기업 자문 분야에 강점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린은 2017년 설립돼 기업 자문을 중심으로 성장

검찰이 억울한 피해자와 희생자를 낳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식 개선에 나선다. 당사자나 유족에게 확정판결에 준하는 재심 청구 사유를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나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에 연간 접수되는 과거 공안사건(국가보안법위반, 집시법위반 등) 관련 재심 건수는 23건에서 137건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건수도 23건에서 4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최근 1980~1990년대 탈법적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 청구도 급증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