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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익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 집행기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재심 제도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객관적 위치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개시 인용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이념인 법적 안정성에 확보를 중점으로 재심 사건을 처리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 수사에 의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 구제에 소홀해지는 등 실질적 정의 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재심개시 사유' 입증책임 경감 노력, 실질적인 유·무죄 구형, 불법구금 증명 자료 제출 방법 강구, 항고 신중 검토 등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법원이 재심개시 사유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칠 때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재심개시가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보직변경'을 징계처분으로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10월 A사에 입사해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회사는 2024년 5월 정씨에게 정직 1개월 및 보직변경 징계를 결정했다. 이유는 △정씨가 과거 생산계획·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임의수정하고 허위보고했다는 점 △전 분회장 B씨의 징계·형사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회사의 생산·납품 계획과 실적 보고자료를 전달한 점 △승인 없이 121만4500원 상당의 동복 구매 발주요청서를 공급업체에 보낸 점 △회사의 잔디 정리 작업 지시와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이다. 또 회사는 같은해 6월 보직변경 사유를 '징계통보서에 따른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마구 때려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전 연인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씨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자 화가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묘를 잔인하게 죽여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등 국가기관의 폭력과 관련해 "검찰은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26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 실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십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한 검사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또는 형사재심사건에 임해 상소를 포기하거나 재심 인용의견을 내는 등 국가책임 인정에 적극 나서왔다"며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 장관은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집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라고 밝혔다. 송 전 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과연 누구 지시를 받아 78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 1심 판결문은 4년간 190여 회의 공판에 전념한 1·2기 수사팀 검사 24명이 일궈낸 결실"이라며 "항소 제기에 이견을 가진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구형한 7886억원의 추징금 중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은 불과 473억여원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늘릴 수 없게 됐다. 또 송 전지검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은 항소 포기를 종용

인천의 한 공장에서 관리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고용주에겐 행정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는 인천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인천 서구의 한 섬유공장 현장을 방문 조사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관리자 A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근로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퇴근 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어제 뭐 했냐"고 윽박지르고 뺨을 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B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고 고용주에겐 법률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향후 인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진행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022년

대법원이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한정 특약'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이숙연 대법관)는 C씨가 A신탁사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면서 분양대금과 위약금 지급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C씨가 청구한 금액 중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을 당한 피고 A신탁사는 B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인피니움타워'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했다. 전모씨는 2020년 해당 건물의 한 점포를 약 2억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원고인 C씨가 2022년 전씨로부터 분양권을 같은 금액에 양수했다. 당시 분양계약에는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수탁자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라도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기술·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에릭슨코리아는 스웨덴 에릭슨그룹 계열사인 Ericsson AB(EAB)로부터 무선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SKT·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EAB가 국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EAB에 지급한 대가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7월~2021년 5월까지 에릭슨코리아가 EAB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판매·유통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 사용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무소 책상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직원 B씨와 방문자들 대화를 두어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입주민에게 사무소 내부 일을 전달한 탓에 자신에 대한 민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헌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과 소통 기록을 겨냥한 첫 전면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전날(24일) 오후 광주시 서구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대응 과정과 관련된 내부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종합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준수를 위해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이 늦어졌다"며 "심야에 이르러 집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 집행팀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이프로스 서버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처음으로 종

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날 사건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목격자 진술·현장 출동 경찰관과 소방대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해 가며 피의자들의 폭행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을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 사건 직후 피의자들 사이에 어떤 통화와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