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의 집중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받았다. 그러나 합동수사팀은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 기소 사건 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2심 선고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들 부부의 생중계를 각각 허가하면서 각 사건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5명이 29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김 상임 대표와 양 목사, 권오혁 상근공동대표, 홍모 국장, 김모 총무 등 총 5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촛불행동 단체는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촛불행동 등에 따르면 이들이 모금한 금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34억원 중 5억원만을 촛불행동 회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9억원에 대해서는 회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촛불행동 측을 변호하는 이제일 변호사는 "회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더 소명할 것"이라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

법무부가 친일파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무부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 서훈을 받은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14일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매각한 사실을 적발하고,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뒤 법무부가 받아낸 첫 승소 판결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서울 용산구 합참 사무실과 김 전 합참의장 등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전직 합참 간부 6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군 서열 1위였던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사무를 우선시하라'는 취지로 명령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던 시점에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4일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씨가 색동원 시설에 있지 않을 때로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소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색동원의 시설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육자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피해자들과 만나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지적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태도를 보면 검사가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유도성 질문을 한다"고 했다. 김씨 측은 색동원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김씨 변호인은 "색동원 구조상 밤 9시 이후 거기서 컵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명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 문항 거래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0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씨 측은 이날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계약을 체결하고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전액을 계좌 이체했고 세금까지 납부했다"며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씨 측은 또 "교재에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업체, 공모를 통해 받은 일반인 제공 문항도 상당수 있다"며 "교사에게 제공된 문항에 대한 금원이 전문업체에 제공된 액수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이어 "(현직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이) 실제 학교에 출제돼 공정성 시비가 걸린 적 없다"며 "검찰은 교사들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지만 겸직허가를 받고 문항거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벗어난 위법한 선거운동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GTX 관련) 행사의 성격, 당시 김 전 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준 행위는 경선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행동에 대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 어렵다. 악수하고 사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윤 전 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서역 지하철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정모씨 등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터미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24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전담 조직 구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4년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 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돼 있다"고 했다.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재산은 여전히 충분히 묶어두고 있다는 취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전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