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2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등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팀의 인적 구성을 한층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은 AML팀 출범 이후 변호사 중심의 자문 역량에 더해 내부통제 및 컨설팅 인력을 수년간 꾸준히 보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와 내부통제 개선, 현장 실행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갖춰 왔다. 율촌은 2021년 AML팀을 출범시킨 이후 금융회사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다. 최근 AML 이슈는 특정 금융업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적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까지 고객확인(KYC, Know Your Client),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기술 역량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특허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의 핵심 관할지가 됐다. 첫 번째 세션은 태평양 북경사무소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가 중국의 특허분쟁 환경 변화를 통계와 제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김 외국변호사는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면서도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법원 설립, 지식재산법정 확대,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출범을 통해 특허 등 기술형 사건의 상소심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IP그룹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를 1700명대로 확정하면서 합격자 숫자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제15회 변시 합격자 수를 지난해 1744명 보다 30명 줄어든 규모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시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각종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합격자 수가 일부 줄어든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1700명대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시 합격자 숫자가 전년보다 30명 줄어 합격자 수 감축 기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인 변호사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과도한 변호사 배출은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로스쿨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법률 자문 분야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이버보안 및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팔로알토 네트웍스(한국지사 대표 박상규)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3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토스(Mythos) 공개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AI기반 공격,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국가 배후 해킹 그룹의 활동 등 기업을 둘러싼 사이버 보안 환경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방어 및 대응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보안위협 인텔리전스와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사이버 침해사고대응 및 정보보호컨설팅 사업수행 분야 협업 △사이버 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1년 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수백 건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제한했다. 헌재가 남소 방지를 위해 전자접수 규정을 마련한 뒤 처음 이뤄진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구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을 3개월간 정지시켰다. 전자접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 9월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만 헌법소원 308건을 냈다. 헌재는 A씨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B씨는 지난 1월~3월 법원 판결과 재심·항고 기각 결정 등에 대해 312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마찬가지로 모두 각하됐다. 다만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이 제한돼도 청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A씨는 전자접수 제한 이후에도 우편

헌법재판소가 동료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주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초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울러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 조처도 있었다. 부장연구관이 받은 견책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양정 기준에서 최하위 징계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

택시 탑승 시비가 붙은 행인들을 마구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새벽 2시19분쯤 부산 금정구 한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범행을 말리던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부른 콜택시에 탑승했다가 B씨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A씨는 장전지구대 소속 C 경감의 얼굴과 몸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압 과정에서 C 경감의 정강이를 약 1분간 입으로 물어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집계됐다. 합격자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로스쿨 도입 15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제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64명 중 총점 889.11점 이상인 1714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1744명보다 30명 감소한 규모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도 50.95%로 전년(52.28%)보다 하락했다. 다만 올해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04%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85.7%로 나타났다. 졸업 후 5년간 총 5회 응시 기회를 모두 사용한 수험생의 누적 합격률은 88.43%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시험 운영 과정에서 장애 응시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했다. 전맹인을 포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중국에 유출시킨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파기환송되기 전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1부(부장판사 이상호)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파기환송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협력업체 직원 방모씨는 징역 3개월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연구개발 당시 막대한 자원의 투입을 헛되게 하고 거래질서를 심각히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도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범죄다"며 "개발진행상황 보고받고 구체적 지시를 내리기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했다. 또 "피해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보상받는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장애인 강연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또 전문 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과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참석했다. 장애인 사법지원 전문가로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인에 대한 정보 없이 수어통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수어통역 뿐 아니라 농통역을 통한 중개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