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60대 염전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형준)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50대 동생 C씨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5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생겨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A씨가 감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해 뇌물 총 2억9000만원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명 '마약왕' 박왕열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연계 마약 유통조직 3개를 추가로 확인하고 범죄수익 추적에 나섰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2일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박씨는 공범들과 짜고 필리핀·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 숨겨 놓은 마약을 판매·관리·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 등을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LSD·엑스터시·케타민·코카인·합성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공범들과 주고받거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박씨가 필리핀 수용시설 안팎의 공범들과 연락하며 국내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

=22일 수원지방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당초 뇌물 액수를 15억원 이상으로 판단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있었던 12억원대 혐의는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하는 등 뇌물 총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이 운영하던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김정수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김 고문은 약 35년간 해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및 청와대 등에서 근무하며 정책·전략·전력 및 작전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다. 특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제35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했다. 세종 방산·국방팀으로 합류한 김 고문은 정책과 현장을 아우르는 폭넓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방·해양 정책, 방위산업, 전력발전 및 군 관련 현안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약할 예정이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과 K-방산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 및 정책 리스크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해군참모총장 출신의 김 고문은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베테랑"이라며 "최근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말리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 15일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 구속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차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헌재 등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법 가운데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특검 직무 범위·권한(6조 1항 1호·3항·4항) △공소 유지 중 사건에 관한 특검 권한(7조 1항) △내란재판 중계(11조 4항) △언론브리핑(13조)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내란 특검법 중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25조) 조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보험설계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고 보험회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 에게 유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객 B씨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공범과 함께 보험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걸고, 마치 B씨가 직접 요청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 계약 특약 해지 및 보장 내용 변경을 신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 시스템에 허위 정보가 입력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며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했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도 진행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2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에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구형할 예정이다. 결심 절차에선 이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도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2월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기능을 파괴하는 등 위험성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