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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임박해 공정거래법 사건 고발이 이뤄지는 '늑장고발' 폐해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지나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순차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촉박할 수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관련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고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1차로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해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공정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늑장고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2019년 판사 출신의 유선주 당시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늑장조사·처분으로 '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에서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윤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1억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를 마친 후 (1억원) 배달 사고 방지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윤 전 본부장은 그날 만남을 다이어리에 기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2분쯤 곤색 정장을 입고 교도관들에게 인계돼 법정에 들어섰다. 권 의원은 출석하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머리는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자신이 맡은 사건 피의자들과 가족들에게서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21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4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피의자 가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 측에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해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석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합성 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 측으로부터 사건 무마와 불구속 수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2024년 1월에도 합성 대마 밀수 혐의 피의자 측에서 50

공소시효가 임박해 공정거래법 사건 고발이 이뤄지는 '늑장고발' 폐해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지나 중수청·공소청 체제에서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순차적으로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촉박할 수 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친족 관련 회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소시효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고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1차로 조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을 해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구조다. 이에 공정위가 여러 가지 사유로 늑장고발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2019년 판사 출신인 유선주 당시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늑장 조사·처분으

납치범인 척 복면을 쓰고 열 살 의붓딸 몸에 투명 테이프를 감은 외국인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바람막이와 넥워머로 얼굴을 가리고 목장갑을 낀 채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10세 의붓딸 B양의 양손과 머리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감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깜짝 놀란 B양은 누군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생각해 테이프를 풀고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쳤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양은 이후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과 놀아주기 위해 장난삼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세 여아 신체를 투명 테이프로 감는 건 도저히 장난으로 보기 힘든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수임료로 10억원을 요구했고 착수금으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임 변호사는 검찰의 요직인 서울고검장 등을 지냈다. 1심 법원은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2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 측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송씨 변호사는 "피고인은 극심한 정신병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거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등 자신의 과오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를 내려달라"고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한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이 재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초로 인지수사를 벌여 기소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뇌물을 건넨 사업가 A씨와 김 전 경무관의 오빠 김모씨, 지인 배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 중 A씨 사업에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이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갈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공수처 측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햇다. 또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와 관련해 지인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달라"고도 했다. 공수처 측은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는 꼭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관련 범죄사건의 기소권을 가질 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율촌은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을 '기업위기관리대응팀'으로 통합해 기업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방위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 등으로 급격히 변하는 환경 하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형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최적화 전략 △노사교섭 및 규제 당국에 대한 현장 대응 지원 △국내외 규제 당국과 주주를 모두 설득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솔루션'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갖는다. 율촌은 다양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업무를 총괄해 온 전문가, 실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경험한 전문가, 글로벌 회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상법 전문가 등 다양한 인재를 결합한 원 팀(One Team)을 구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지난 17일 종로구 청계천 환경정화 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청계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며 도심 하천의 지속적인 정화와 관리 필요성을 체감한 데 따라, 올해도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진행됐다. 태평양-동천 임직원 10여 명이 참여해 청계천 시점부 분수수조 및 팔석담 일대에서 정화 작업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장화와 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하천에 직접 들어가 바닥에 쌓인 퇴적물과 각종 부유물을 수거하고, 구조물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심 하천의 수질 개선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동천 관계자는 "청계천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도심 하천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화 활동이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직접 정화 작업을 수행하며 하천 생태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개최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가 기업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바른 이혜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심층 분석했다. 그간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발행 및 유통이 제한되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권 내에서 정식 발행·유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자증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및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산업안전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본부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하며 국내 주요 대형 중대재해 사건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축적했다. 중대재해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조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평가받는 송 고문은 태평양 인사노무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 재난안전전략연구소 등에 소속돼 산업안전 컨설팅 및 중대재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형석 태평양 대표변호사(중대재해 대응본부장)는 "송 고문의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