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3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걸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며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전씨는 관련 영상 6개를 통해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기업 압수수색 위법수집증거 실무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그룹이 진행하는 이번 웨비나는 수사기관이 예고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기업 관계자가 법적 권리에 기반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압수수색 및 위법수집증거와 관련된 중요 쟁점을 소개하고 최근 실무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과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출신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판례를 분석해 기업 압수수색 시 겪을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소개하고 위법수집증거 여부 및 압수수색 핵심 동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압수수색대응센터장 김동주 변호사는 검찰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며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5일 인도 대형로펌인 AZB & Partners(AZB)와 '인도투자-실행에서 회수까지(entry to exit)'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태평양 인도 TF와 AZB 전문가들이 인도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인도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ZB의 아난드 샤(Anand Shah) 변호사가 인도투자의 구조설정(직·간접 투자, 지분·부채 증권 투자)과 글로벌 지주사(Holdco) 구조설정 및 선호 국가에 대한 실무사항을 현장감 있게 소개했다. 이어 태평양 살탁 말호트라(Sarthak Malhotra) 인도변호사가 한국기업의 투자 실무 현황 및 인도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인도 투자 시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아난드 샤 변호사는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 금융기관을 위해 현지 법인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지난 15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학계 등 방산·국방산업 관련 내외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규제 이슈에 대한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됐으며 방산·국방팀을 비롯,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소장 권재열)는 지난 15일 '기업거버넌스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사 보수와 상호주 규제 등 최근 상법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주요 법적 쟁점의 해석 기준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자본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사 보수 제도의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 보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 권한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권 교수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는 개별 이사의 보수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며, 주주총회 결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특별이해관계 여부 및 의결권 제한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주 법리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내용을 담은 상법 제369조 제3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광장 TMT(Technology, Media&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 규제 정책 수립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활용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 신용정보원 및 주요 시중은행의 데이터전문기관 적정성 평가위원을 역임하며 금융 분야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 등으로서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규제 샌드박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15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윤성식)가 진행한 이 전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물어보는 재판부 질문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말을 섞어 했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압수수색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이 사용했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당시 용산 대통령실 또는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80대 독거노인을 잔혹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조현병 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조현병·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인 A씨는 같은 빌라의 아래층에 홀로 살던 85세 여성 B씨를 폭행해 늑골 16개를 골절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노인에 대한 상해를 가중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측은 사건 목격자도 없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정신 병력, 사건 현장, 피해 부위 사진의 참혹한 양상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를 의심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 분석, 피해자 상태 확인, 서울중앙지검 의료자문위원회 소속 법의학자와 신경외과 전문의 자문 등 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호 전 국토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상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너무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공소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특검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든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15일 "최초 청구액 약 4900억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원 상당의 쉰들러 측 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정부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ISDS 사건에서 승소한 지 한 달 만이다. 정부는 판정 선고 5일 후인 지난달 19일 쉰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서, 지급 기한인 지난 12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해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런데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 알리는 등 환수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환수한 금액 96억원은 한국 정부가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론스타 측으로부터 돌려받은 ISDS 취소 절차 소송비용은 약 74억원에 달한다. 앞서 쉰들러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