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밤중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8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좌회전하던 중 도로 중간에 누워있던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않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끝내 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운전자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역시 정문 도로 중간에 누워있어 사고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허위의 통신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지난달 27일엔 '이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혐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뉴스 유포 등 선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담화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참석했다. 정 장관은 "여야 정당이 경선 절차를 밟고 있고 과거보다 경선이 치열하다"며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여러 입건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전 지방선전 대비해서 흑색선전이 50% 늘었는데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할 국과수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확인되는 순간 선관위, 검경이 즉각 조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연락해서 즉각 삭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유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개로 특정 개인에 대한 명

=1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1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상장폐지 규제 개편 정밀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금융그룹 변호사 및 전문가들이 2026년 2월 발표된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실무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상장기업 공시 및 상장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제조·금융(VC·투자)·바이오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의 공시·법무·IR 담당자 약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상장폐지 규제 개편에 따른 항목별 주요 리스크 포인트를 짚고, 기업 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상장 유지 전략 및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답변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청구사건 누적 424건 중 34건을 각하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네 번째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누적 424건 중 34건에 대해 각하 결정했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결정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세 차례의 지정재판부 평의에 이어 네 번째에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전혀 없다. 지난 사전심사에서 각하된 194건에 이어 이날까지 각하된 사건은 총 228건이다. 각하된 34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2호(청구 기간) 9건 △제4호(청구 사유) 24건 △제5호(기타 부적법) 1건으로 집계됐다. 보충성 요건 흠결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 기간 흠결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넘겼을 때 해당한다. 청구 사유 흠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3

술에 취한 상태서 거주 중인 빌라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주거지인 부산 한 빌라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건조대에 걸린 베갯잇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길은 주방 바닥과 벽면 일부를 태워 재산 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장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던 빌라는 그의 동생 명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여러 사람이 공동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여러 전과를 가지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안 좋다"며 "다만 빌라 소유자인 동생이 선처를 탄원 중인 점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9일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재판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미소를 띠고 김 여사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면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앉은 피고인석 쪽으로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두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스크를 쓴 김 여사는 교도관에게 붙들려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입정할 때부터 선서할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입을 쑥 내밀며 기특하다는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검팀 질문이 시작되자 김 여사는 마스크를 벗었다. 특검팀이 "윤석열의 배우자인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를 겨냥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별검사' 출범을 예고하면서 법조계에선 대규모 검찰 인력 이탈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으로 또 검사들이 빠져나가면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특검 출범을 예고한 이후 검찰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의 티끌까지 낱낱이 밝혀내겠다. 책임자들을 반드시 역사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 많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검찰은 종합특검이 요청하는 검사 추가 파견도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종합특검팀은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이중 12명만 채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8분쯤 양팔이 교도관에게 잡힌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가 들어온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예 의자에서 등을 떼고 김 여사쪽

오는 2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각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현행처럼 합격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까지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전협은 기업 자문·공공 분야 등 법률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수로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