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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곤충을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9월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에게 여치를 입에 물도록 강요하고, 말벌을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먹이려고 했다. 그는 또 야간에 후임병을 3시간30분가량 재우지 않거나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후 문제 해결 수단인 형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벌 합리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형벌과 관련)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하되 기타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를 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법무부 전수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현행 법률 중 64%인 1069개의 법률에는 형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와 법률 수가 많은 독일(250개)과 비교해서도 많은 수치다. 또 처벌 대상 위반행위만 1만7300여개에 달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형벌 합리화를 위해 정 장관은 "먼저 규범을 명확히 하겠다"며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개정해서 충분히 예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정확성 확보에도 나선다. 정 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등급으로 나눠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창원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창원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후보자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창원 지역 출마 후보자 11명의 공약을 분석한 뒤 항목별로 -10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산정했다. 이후 총점을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서열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관련 조항에서는 단체가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할 수는 있지만 점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인 만찬 등을 하면서 운영비를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1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전날 수사 중지 처분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시정조치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관저에서 사적 만찬 등을 하며 운영비를 사용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 물품을 사저로 옮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초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관저 운영비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겨받을 때까지 일단 수사를 멈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수사중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초서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ACP(Attorney-Client Privilege)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 : 수사·조사 대응부터 글로벌 Best Practice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의사교환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20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ACP의 국내 도입에 따른 법률적ㆍ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대응 방식 및 기업 컴플라이언스 환경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통해 ACP의 헌법상 권리성이 확인되고,이를 침해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되면서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평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이번 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10년 만에 개정되면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확대됐다. 헌재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2014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조항이 효력 상실 10년 만인 지난 3월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된 국민투표법은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도록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했다. 개정 전 조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했다. 해당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24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를 받은 뒤 개정시한을 10년 이상 지난 뒤 개정됐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지난달 이뤄졌다. 개정법은 헌재가 2024년 결정한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뒤 두 번째 심사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9시30분 임모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16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임 대표는 '두 번째 심사인데 심경이 어떤지' '전분당 판매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는지' '담합은 누가 주도해서 이뤄졌는지' '사업본부장은 구속됐는데 대표로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대상 임 대표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사업본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279일만에 마주하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둘이 법정에서 재회하면 279일만의 만남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같은해 7월 재구속됐다. 김 여사는 같은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도 달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떠밀려 숨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숙정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이 오는 27일 시작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내란 재판 중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출국금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이 전 총장과 송 전 지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면서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4년 5월 당시 재임 중이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전담수사팀 구성과 수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폭넓고 충분한 논의가 없이 개정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 결과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했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