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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떠밀려 숨진 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김숙정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수사팀이 당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수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넘겨받은 기록 일부를 검토한 바, 대북송금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향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검 측은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3건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지난 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지평 IPO 실무연구' 202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평 IPO 실무연구는 2024년 초판 발간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으며 규제 흐름과 최신 실무 동향을 반영해 2025년 개정판에 이어 세 번째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2026년판에서는 최근 IPO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중복상장 규제 동향과 주요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세 차례 개정된 개정 상법이 상장예정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규제 및 개정법을 소개한다. 또한 2025년 IPO 시장을 결산하면서 글로벌 IPO 시장 동향과 국내 시장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2025년 IPO 시장을 결산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상장제도 일반)에서는 △IP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앞으로 동물 학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도 고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최근 지난해 벌어진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동물 학대·총포 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간인 신분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며 "현직 해병대원으로 군사재판을 받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3명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범죄"라며 "반려견들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그중 '매화'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은 왼쪽 안구까지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동물 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

특검팀이 고 채수근 해병 사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이 크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임성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해병대원들에게 지급하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리고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모욕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두고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지난해 2월 숨졌는데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13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을 받고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에 검은색 바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전 뿐만 아니라 선포 후에도 말한 적이 없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재차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나" "사건을 무마하려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앙지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적극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선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검찰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대행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건 처리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는 오는 6월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선거 전담부 부장검사 60명이 모여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다. 선거 관련 범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고 각 선거 사건 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최근 검찰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과 어려운 인력 사정, 늘어나는 미제로 염려와 걱정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면 중간 간부인 여러분의 역

고 채수근 해병 유족들이 법정에서 "지휘관들 자식이었어도 가늠 안 되는 흙탕물에서 안전장비 없이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죽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밝혔다. 채 해병 모친 하모씨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씨는 "저희 부부가 늦은나이에 결혼해 몇년간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니며 어렵게 낳은 아들"이라며 "보면서 너무 행복했고 모든게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아들이 2023년 7월19일 이후 하늘의 별이 됐다"며 "저희 부부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하씨는 또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아니라면 얼마나 가슴을 후벼파며 사는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등 관계자들의 엄벌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그래야만 저희 아들을 떳떳이 볼 수 있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세종 '방산·국방팀'은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 및 외국인의 방산부문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법적 규제,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법률적 해법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의 개회사와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정수 고문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방산·국방팀을 비롯해 세종 기업자문·M&A그룹 및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인사이트를 제시할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기업지배구조, PE Transaction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균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