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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 핵심 피의자인 임모 대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대상 사업본부장에게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의사결정자인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임 대표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가운데 김 본부장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로는 범죄 소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의사결정권자가 구속되지 않으면 담합 등을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할 구치소 공간 등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수사한다. 종합특검은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쯤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내란특검의 수사기간 만료에 따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지만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재판이 시작됐다. 선고는 8월로 예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있어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특정해달라"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이야 항상 유죄이지, 무죄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상황속에서 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상황인식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진술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와 저장장치를 없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9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고객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판례의 흐름부터 세무조사, Cross-border M&A 세무 이슈 등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했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활동과 논문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미등록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이전가격세제,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관세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최근 판례를 망라하여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계,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심층 검토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전략, 미중 통상분쟁 시나리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행사는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인 최병일 고문은 '트럼프의 Plan B: 핵심광물 공급망 개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정 이후 통상법 제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대체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등을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28일에는 통일교 측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수사진행 및 출석상황, 주거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미일보 발행인 허씨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혼외자·국고 남용 등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작성해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미일보와 허씨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한미일보는 허씨가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곳으로 전해진다.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을 보완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유족 측이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이날 오전 김 감독 사망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기 구리경찰서 교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당시 현장 상황과 피해자 상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히 넘겨받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동 대응 과정부터 사건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감독의 중증 발달장애 아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당시 현장 상황과 초동 대응 경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마치면 향후 공범 판단과 적용 혐의, 추가 수사 방향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남

법왜곡죄 도입을 앞두고 형사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둘러싼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9일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수석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보고 △법왜곡죄에 대한 형사법관 지원방안 토론 △일반국선변호 예산 부족 현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엔 법원행정처 차장 및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 본연의 책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석부장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선 재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강조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본격 토론에 앞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을 보고받았다. 법원행정처는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간이공판절차 및 불출석 재판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