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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골탕먹이기 위해 장난삼아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이용해 배달음식을 주문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식점이 실제 주문으로 믿고 조리하거나 배달에 나섰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한 번의 허위 주문이라도 만약 실제로 음식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령 A씨가 친구 B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음식점에 배달을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는 주문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씨는 장난으로 주문한 것이고 실제로 음식을 받을 생각도 없었다. 하지만 장난 주문이 들어간 후 음식점은 실제 주문으로 알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장난에 이용당한 B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도용됐을 뿐 주문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 범행을 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범죄행위를 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경우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한 종료를 2주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0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에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 국정원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입건한 11명 중 기소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서민석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원 전 장관의 처분은 고민하고 있다"며 "이첩을 할지, 한 번 더 불러 조사할지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원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위법 포렌식

법무부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처분을 이번 주 심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심의 대상에는 박 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한 점, 박 검사가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선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출석 통보를 받은 박 검사는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 출석을 통보받았다"며 "준비 시간

법원 하계 휴정기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각종 특별검사들이 기소한 사건과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만들어진 내란전담재판부도 다시 바빠질 전망이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2주간의 휴정기를 가졌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3주간 휴정기를 진행한다. 내란·외환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함께 휴정기를 가졌다. 다만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갔다.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지난달 2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진행했고 같은달 31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휴정기 막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로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인식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그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당초 김 여사는 건강 문제와 증언을 거부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물 관련 증언을 하더라도 김 여사 자신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우려가 없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 김 여사는 당시 영부인이었지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아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후 재판부가 증언 거부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김 여사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것만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반독재 시위에 참여했다가 불법구금 등을 당한 '10·28 건대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10·28건대항쟁 재심 및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6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13명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심도 청구했다. '건대항쟁'은 전두환 정권 시기인 1986년 10월28일부터 26개 대학생 2000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전두환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벌인 반독재 시위다. 전두환 정권은 '황소30'이라는 작전명으로 학생 1525명을 연행하고 이 중 1288명을 구속했다. 당시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학생운동 진압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해 5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일부 피해를 인정했다. 또 정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다음달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 5층 멜론홀에서 '제1회 AI 혁신 리더스 포럼 - 병원 AI 대전환과 도약: 데이터·거버넌스에서 임상 솔루션까지'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바른과 (주)갈렙앤컴퍼니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에이아이네이션·정원엔시스가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 바른은 이번 포럼을 통해 병원의 AI 전환(AX)이 성공하려면 AI 규제 대응을 넘어 디지털의료제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데이터 활용, 의료법 등 다양한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AI 의료기기 규제의 무게중심이 '허가'에서 '도입 이후 관리'로 옮겨가면서, 병원이 새로 지게 된 의무와 데이터 활용·계약·책임 귀속 문제가 경영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바른의 진단이다. 포럼은 병원 AI 논의의 무게중심이 '무엇을 도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정착시킬 것인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총 47년4개월 징역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형량과 기존 확정 형량을 합쳐 상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씨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양형부당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나 형량을 다투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한 경우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가로

담당하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그의 체크카드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최근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7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간병인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4월 86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치매 환자 B씨 소유 체크카드로 약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B씨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든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다만 피고인 연령과 피해자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면서 추가 인력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시설들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동시에 복지부는 고시를 개정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및 조리원 직원 등 다른 직종의 추가배치 가산 인정 범위도 축소했다. 추가배치 가산 제도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보다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추가로 주던 제도다. 법정 최소인력보다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 나눠 반영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각각 영등포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주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 앞서 미국과 중국 등에 사업장을 둔 LG화학은 공제한도를 계산하면서, 2018년 법인세 신고 당시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한국과 중국 등 국가별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각 국가 소득에서 차

민법에 유류분 반환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1977년쯤이다. 부모들이 맏아들 위주로 재산을 물려주자 효도를 다 하고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만이라도 유류분으로 인정해 주기 위한 배경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유류분 반환 제도는 고인(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겼더라도, 남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받도록 법률로 강제해 보장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선 상속의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부모들도 단순히 성별에 따라 증여나 유증을 결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돌보았는지, 누가 내 사업이나 가계에 보탬이 됐는지, 누가 효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한마디로 부모는 부모에게 잘 한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다. 부모도 패륜적인 행동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상속의 추세가 바뀌었음에도 그동안 유류분에 관한 민법 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