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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종호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기업 규제 및 금융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규제·금융 전문가인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고문은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2017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내고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각종 형사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에 있던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빠져나간 데다 전산 문제, 관련 법령 정비 미비 등이 겹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가 출범했다.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선 것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 했던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소청은 출범 첫날부터 업무에 혼선이 생겼다. 공소청은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민원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 당일 공소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증명서와 벌금 납부, 사건 조회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하고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2년 연속으로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아예 출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맡아왔다.

교직원과 아동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구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전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서울 강동구 소재 A 어린이집의 전·현직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 등 3명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과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강동구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민원이 전달되면서 조사를 시작됐다. 구청 조사 결과 교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등록하거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출결을 거짓으로 기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래방 도우미가 남자라는 이유로 업주를 처벌해 달라며 찾아간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고법판사 허양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4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한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빈 술병이 담긴 쇼핑백으로 30대 B경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B경사는 턱 부위에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내려던 상속인이 세무당국의 거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회사의 적자가 구조적인 데다 가족들이 주식을 보유해 국가가 일부 지분을 받더라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상속인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다. 이어 납부할 상속세 중 약 85억8895만원을 회사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다. 주식은 1주당 약 465만원씩 총 83억6895만원, 부동산은 2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불법 감시앱을 판매하고 녹음파일이 저장되는 서버까지 관리했다면 직접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도청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제공한 것을 넘어 범죄가 이뤄지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 법원이 최씨에게 명령한 약 19억7400만원의 추징도 함께 확정됐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휴대전화 감시앱 판매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일하며 고객 상담과 판매대금 정산 등을 총괄했다. 이 앱은 감시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 앱을 설치하고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자녀용' 앱을 설치하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앱 아이콘과 알림이 숨겨졌다.

'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지난 1일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혐의 최후진술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대납 요청을 한 적도 없다며 울먹였다.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정해졌다. 오 시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가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논의한 적도,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나아가 선거 캠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울먹이며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 본관에서 진행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와 사법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이 된다는 것은 권한을 부여받는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입 법관에게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특검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해주시고 33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정치자금 규제 실효성을 약화하고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을 통해 최종적인 이익을 거두고 범행을 회피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김봉원)는 2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유씨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