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 서울고법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

3일 서울고등법원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라며 "제도가 불신받고 권위가 상처받는 시대에서 상식과 원칙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의 과제로 독립과 신뢰를 꼽았다. 그는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국민의 법적 평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대응센터(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출마 선언 이전 단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활동, 문자, SNS, 현수막, 행사 참석 등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거법 관련 법률 판단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시의원은 3일 오전 9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30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 "이번 갑작스런 개혁이 국민들이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은 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 여파로 사퇴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고도화된 가운데, 기업은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의결권 자문사와의 소통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해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부각되는 핵심 이슈를 짚어보고, 기업 관점의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소통 전략을 논의하고자 본 세미나를 마련했다. 본 세미나는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표자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위원인 황현영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 전문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내변호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주 과정의 '제1기 기업법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경영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법무 조직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단순한 법률 이론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커리큘럼은 기업 실무 현장에서 빈도가 높고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5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법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전략적 활용 등 디지털 전환 이슈를 비롯해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및 공시 등 지배구조 관리 △수사 및 내부조사 대응을 포함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M&A·합작투자(JV) 등 고도화된 계약 실무 △노동·공정거래·지식재산권

3일 대법원

선행매매 의혹을 받던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현재 하나증권) 대표이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애널리스트 이모씨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 사건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의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받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는 선행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자신이나 팀원이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후 주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발표 전 해당 종목을 제3자 계좌로 사들이게 한 뒤, 보고서가 발표되면 매도하게 해 부정하게 이익을 얻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2월~2019년 9월까지 47개 종목에 대해 이 전 대표이사 계좌로 약 1억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했고, 2018년 1월~2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 관계자는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전씨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 추징을 명했다.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통일교 관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 내부가 어수선하다. 법 통과에 앞서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법원행정처장마저 법 통과에 반발해 사퇴했지만 이렇다할 대응방법이 없어 무력감마저 나온다. 오는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어수선함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루 앞서서는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했고 또 앞서서는 법 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등이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이다. 재판소원제도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다. 법원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출근길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